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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사랑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사랑
  • 기고
  • 승인 2018.07.10 19:17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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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종완 익산백제문화개발사업 위원장·새만금 홍보특보
때 이른 초여름부터 한국지구촌을 뜨겁게 달구었던 6·13지방 동시 선거가 집권당 더불어 민주당의 일방적인 압승으로 끝났다. 제7회 전국 동시 지방선거이후 광역, 기초 자치 단체장, 광역 및 기초의원까지 이렇게 집권당이 싹쓸이한 것은 지방선거 사상 처음 일이다. 새만금 배후지역 전북권에도 민주당에 송하진 전북지사와 강임준 군산시장, 박준배 김제시정, 권익현 부안군수 당선자에게는 전북도민과 함께 진심으로 환영의 축하를 보내주고싶다.

지난 5월 2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제20차 새만금위원회를 새만금 33센터에서 주재하고 정부의 새만금 개발 추진 방안을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낙연 총리는 젊은 시절 기자출신의 현장 감각과 국회의원, 전남도지사를 역임한 정치인답게 현장 행정을 중요시하는 정책 실행으로 새만금에 남다른 의욕을 보여주어 역대 어느 총리보다 새만금의 문제점과 비전을 실행하는 것 같아 다행이다. 이낙연 총리는 이날 “새만금 현지에서 새만금위원회를 여는 것은 2009년 이후 9년 만에 두 번째이며, 오늘은 문재인 정부가 새만금 사업을 어떻게 전개해 가려 하는지 방향을 말씀드리고자 현장에 왔다”며 자신감 있는 서두로 회의를 시작했다.

새만금 위원회, 회의에서는 각 용지별로 구체적인 조성 계획이 중점적으로 다뤄졌으며, 새만금 개발공사 설립 추진 현황 및 계획과 농생명용지 조성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른 새만금 활성화를 위한 주요 추진 사업을 논의했다. 그러나 민간 새만금 위원회 구성은 아직도 2%가 미진한 사항으로 새만금 사업의 주요사업과 중점과제의 문제점 파악조차 못 하는 것 같아서 새만금 속도전을 내야 하는 시점에서 걱정이다.

새만금 위원회는 정부위원회와 민간위원회에 투톱 시스템으로 운영되어 있어 정부 측에서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이고, 민간 측에서는 현재 5대 이형규 민간위원장이 맡고 있다. 정부 측 위원장은 사실상 예산, 법규, 조례와 인·허가를 주로 하는 행정업무가 주가 될 것이요 민간위원장은 새만금 정부 당연직 포함 학계 및 사회기관 포함 정책개발과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구로 2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지금의 새만금위원회를 보며 이렇다 할 획기적인 정책개발이나 새만금 추진 방향에 명확한 기획과 제안을 들어 본적이 없어 지역 정치권과 언론에서는 새만금위원회의 무용론까지 나오는 실정이다.

2023년 세계 잼버리 대회가 코앞에 다가오는데 새만금 국제공항은 사전 타당성 조사로 시간만 보내고 정말 국제대회를 개최해놓고 정작 하늘의 문이 열릴까 조바심이 드는 것은 비단 필자만이 염려되는 노파심이 아닐 것이다. 2018년 새만금 사업은 달리고 싶다. 속도전을 내는데 이견이 없다. 전년 대비 예산도 늘어났고 문재인 대통령과 이낙연 국무총리도 그 어느 때보다 의지가 확실하다. 이번 이낙연 국무총리의 새만금 현지 개최 위원회에서 착공시기를 2021년에서 2020년으로 공공주도 새만금 선도개발 사업을 1년 앞당긴다는 계획을 밝힌 것은, 대통령의 의지 못지않게 중요하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일하다가 접시를 깨는 것은 희망이 있다. 일도 안 하고 접시도 깨지 않는 무사안일의 새만금 국책사업의 행정부서나, 새만금 관련 위원회는 노태우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에 이르기까지 7명의 대통령과 정부가 용두사미 백년하청 국책사업으로 끝냈다는 불명예스러운 오점을 다시는 남기지 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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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ㄹㅇㄹ 2018-07-11 10:36:23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지만 있디면 새만금 국제공항부터 2021년 완공으로 시켜야 한다. 전남 눈치보지 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