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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재판 회부
'인사권 남용' 이항로 진안군수 정식재판 회부
  • 백세종
  • 승인 2018.07.10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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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봐주기 수사 논란
인사권을 남용해 약식기소됐던 이항로 진안군수(61)에 대해 법원이 이례적으로 검찰에 ‘직권회부’ 명령을 내려 정식재판이 열리게 됐다.

형사소송법상 검찰 약식기소 사건의 양형 또는 법리 판단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면 피고인 청구이 청구하거나 법원 직권으로 정식 공판 절차를 거칠 수 있다.

법원이 정식재판 결정을 내림에 따라 이 군수에 대한 검찰의 약식기소를 두고 ‘봐주기 수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형사5단독 고승환 부장판사는 오는 13일 오전 10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에 대한 첫 재판을 연다.

이 군수는 지난 2016년 1월 행정직 공무원인 A과장을 진안군 보건소장(5급)에 임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지역보건법시행령에 따르면 보건소장의 경우 의사면허가 있는 자를 임용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보건·식품위생·의무·약무 등 보건직렬 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검찰은 지난 3월 벌금 300만원에 이 군수를 약식기소했는데, 법원이 검토를 거쳐 직권회부 명령을 내림에 따라 검찰은 이 군수를 정식으로 기소했다. 약식기소 사건에 대한 직권회부 결정은 법원 수석부 배석판사 2명이 하는데, 담당 판사는 “죄명과 범죄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약식절차로 사건을 해결하기에는 부적절해 보인다”며 정식기소 결정을 내렸다.

법원의 직권회부는 극히 드물다. 전주지법의 경우 1년에 수만 건의 약식기소가 이뤄지는데, 직권회부 결정이 이뤄지는 건수는 한 달에 1건 내외 정도다.

지난 3월 검찰은 이 군수를 약식기소하면서 “인사권이 군수에게 있고, 인사과정에서 뇌물이나 청탁을 받은 적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재판에 정식 회부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법원의 판단은 달라 검찰의 봐주기 수사가 아니었느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이 군수는 정식 재판을 앞두고 서울의 대형로펌에 사건 변호를 의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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