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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전기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예타 1순위로 선정돼야"
"전북 전기차 자율주행 기지 조성, 예타 1순위로 선정돼야"
  • 김세희
  • 승인 2018.07.10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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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산업연구원, 정부에 용역신청 전 토론회 개최
관련 부처·국무회의 등서도 과거에 공감해‘명분’
도내 완성차 부품 근로자 감소 해결책으로 필요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로 침체된 전북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안산업인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이 속도를 높이려면, 산업통상자원부가 해당산업을 예비타당성 조사대상 사업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향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올해 안에 해당산업을 최종용역 추진대상으로 결정하는데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이다. 산업부가 과기부에 해당산업의 예타추진여부를 신청하면, 과기부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10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연구원은 지난 9일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산업연구원이 도가 준비하고 있는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에 대해 검토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가 13일까지 산업부에 용역신청서를 내기 전 거치는 예비 검증절차다.

오는 26일까지 산업부는 각 자치단체에서 용역신청서를 받은 뒤, 사업의 순위를 결정해서 8월 8일까지 과기부에 제출한다. 향후 과기부는 두 달여 정도 자체적인 타당성 등을 검증하는 기술성평가를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여부를 결정한다.

도내에서는 이 과정에서 산업부가 ‘전기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사업’을 1순위로 선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제기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산업부에서 과기부에 제출하기 전 도의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산업을 1순위로 선정한 뒤 과기부에 제출해야 한다”며 “그래야 과기부가 해당산업의 추진이 급하다고 인식해 최종 예타 용역 추진대상으로 선정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3순위~8순위 정도로 순위를 낮게 책정하면 과기부에서도 해당 사업에 대한 예타추진을 미룰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한 명분도 있다. 4월에 열린 산업부 등 관계부처 회의에서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전진기지 구축과 관련한 예타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의견이 모아졌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도 지난 3월 국무회의에서 “2023세계잼버리를 앞두고 자율주행이 가능한 전기차 산업을 육성해 어려운 전북경제에 희망을 드려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후 완성차와 부품업종 근로자 감소하고 있는 상황도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9일 내놓은 ‘6월 중 전국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도내 완성차와 부품분야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만7300여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1800여명)이 줄었다.

도 관계자는 “신속한 예타 추진을 통해 자율주행 전기상용차 육성에 첫 발을 내딛어 하루빨리 관련 산업에 대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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