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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공정한 과세의 실현을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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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1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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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용 한국감정원 전주지사장
헌법은 제38조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를 진다.”라고 하여 국민의 납세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납세의무는 국민 스스로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한편. 국가의 자의적인 과세로부터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한다는 성격을 아울러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과세는 개인의 재정력에 따른 공정하고 평등한 과세(공정한 과세의 원칙)여야 하고 법률에 의한 과세(조세법률주의)이어야만 한다.

최근 정부는 조세형평성에 중점을 두고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 및 과세표준의 기준이 되는 공정시장가액 비율의 인상을 포함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현재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재산세는 공시가격의 60%, 종합부동산세는 공시가격의 80%인데 종합부동산세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점진적으로 85%∼90%까지 상향시킨다는 것이다.

공정한 과세를 위해서는 정부에서 추진하는 조세제도의 개편과 함께 몇 가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가 바로 그것이다.

공시지가(토지)의 경우 농촌, 중소도시, 대도시간 현실화율이 상이하다. 특히 대도시 외곽 개발예정지의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형편없이 낮은 실정이다. 공시가격의 현실화는 정부가 정책적으로 판단할 부분이지만 공시지가가 물건별로, 지역별로, 가격수준별로 현실화율이 상이하다면 공평과세의 실현은 불가능하다.

전국의 모든 주택 및 토지의 현실화율을 동일하게 맞춘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나 적어도 상하 5%범위 내에만 들어오도록 한다면, 공시가격의 균형성은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실거래가 신고제도의 정착이다.

또한 전국적인 규모를 갖추고 부동산 전문가를 보유한 공공기관에서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비록 전문가라 할지라도 서로 다른 회사에 소속되어있는 사람들이 모여 업무를 수행한다면 개인 및 회사의 성향에 따라 공시가격이 들쭉날쭉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수의 선진국에서는 부동산 과세기준가격 산정업무를 국가에서 직접 수행하거나 공공기관이 전담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공동주택은 2005년부터, 단독주택은 2017년부터 부동산시장 전문기관인 한국감정원이 공시업무를 전담하고 있고, 토지는 감정평가회사에 소속된 감정평가사가 수행하고 있으나 총괄업무는 한국감정원이 담당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지가의 수를 늘려야 한다. 요즘에는 주택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건축비도 천차만별이다.

정부에서는 2017년에 표준주택수를 전년보다 3만호 증가한 22만호를 산정했다. 또한 2018년에는 20억 이상의 고가주택 표본수를 전년보다 70% 늘렸다. 정부 예산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과세 형평을 위하여 꼭 필요한 일이라 본다.

과거와는 달리 부동산의 가격형성요인이 다양해지고 있다. 역세권, 숲세권, 조망권, 일조권, 마트권 등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정부는 공평과세의 실현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면 안 될 것이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까운 시일에 조세의 정의가 실현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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