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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진청,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감사원, 주의 통보
농진청, 공직기강 해이 관련자 솜방망이 징계…감사원, 주의 통보
  • 김윤정
  • 승인 2018.07.1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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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농촌진흥청 소속기관 공무원들의 공직윤리기강 ‘해이’와 ‘비위’ 사례가 밝혀졌다.

농진청은 이 같은 행위를 인지하고도 솜방망이 징계에 그쳐 감사원으로부터 주의통보를 받았다.

11일 공개된 농촌진흥청 기관운영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국립농업과학원 소속 연구원이 자신이 개발한 신종 버섯의 특허권을 국가에 넘기는 대신 남편 회사 명의로 단독 특허를 출원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났다.

‘발명진흥법 및 공무원 직무발명 규정’에 따르면 공무원이 자기가 맡은 직무와 관계된 발명을 하면 지체없이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특허권은 국가에 양도해야 한다.

이 연구원은 특허를 국가로 넘기지 않고 작년 7월 명예퇴직을 신청했고, 농촌진흥청은 징계처분을 내리는 대신 명예퇴직을 받아줬다. 그 결과 해당 공무원에게는 1억 원이 넘는 퇴직금까지 지급됐다.

감사원은 또한 농촌진흥청 본청과 소속기관 직원 중 250명이 지난 2014년부터 겸직허가를 받아 근무시간 중 1285건의 외부강의를 한 사실도 지적했다.

특히 이중 1046건을 연가·외출·조퇴가 아닌 출장으로 처리해 연가보상비 9000여 만 원이 부당 집행된 사실을 적발했다.

음주운전을 한 직원에 대한 처벌도 적절하게 이뤄지지 않았다. 농촌진흥청과 원예특작과학원 직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수차례 적발됐음에도 불구하고, 농진청은 정직 이상의 중징계가 아닌 경징계인 감봉조치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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