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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민주당 독식… 견제·감시기능 실종 우려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 민주당 독식… 견제·감시기능 실종 우려
  • 은수정
  • 승인 2018.07.1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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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14개 기초의회 전반기 원구성 마무리
임실만 빼고 싹쓸이…상임위원장도 82% 차지
지방의회, 유권자 정치다양성 요구 외면 지적

전북도의회와 전주시의회 등 시·군의회 원 구성이 마무리된 가운데 도내 지방의회 의장단이 민주당 일색으로 나타났다.

도지사를 포함해 도내 11곳의 지자체가 민주당 단체장인데다 지방의회 의장단까지 민주당이 독식해 의회의 견제와 감시 기능이 건강하게 작동할지 우려가 제기된다.

또, 유권자들의 요구는 다당제 구조아래 정치다양성인데, 의회가 이를 외면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지방의회는 원 구성 과정에서 갈등을 표출해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11일 상임위원장 선출을 마무리한 전주시의회를 끝으로 도의회와 14개 시군의회가 전반기 원 구성을 마쳤다.

이들 15개 지방의회 중 임실군의회를 제외한 14곳이 민주당 의원들로 의장단이 구성됐다.

도의회 의장단 3석과 전주·군산·익산·정읍·남원·김제·완주·진안·무주·장수·순창·고창·부안군의회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민주당이다. 임실군의회만 무소속 김왕중의원이 부의장을 맡았다. 임실군의회는 8명 중 6명이 민주당, 2명이 무소속이다.

도의회를 포함해 8곳의 지방의회는 상임위원장도 민주당이 도맡았다. 도의회는 상임위원장 6석을, 전주시의회도 상임위 5석을 모두 민주당이 차지했다. 군산과 남원, 김제, 완주, 임실, 순창군의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2∼3석의 상임위원장을 싹쓸이했다. 이들 의회 가운데 군산시의회는 23명중 9명(39%)이 무소속 등 비 민주당이며, 김제는 14명중 5명(36%)이 민주평화당이다. 순창군의회만 8명 모두 민주당이다.

이밖에 익산과 진안·무주·장수·고창·부안군의회가 상임위원장 1석을 무소속에 안배했고, 정읍시의회는 상임위원장 3석 가운데 2석을 무소속이 차지했다. 정읍시의회는 17명 중 5명(30%)이 민주평화당(2)·정의당(1)·무소속(2)이다.

이처럼 민주당에 치우친 원 구성이 되면서 일부 시군의회에서는 원 구성 과정에서 파열음이 나기도 했다.

군산시의회는 민주당 의원들이 소수정당 의원들의 의회직 배분 요청을 외면하면서 소수정당 의원들이 상임위원장 선출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전주시의회도 민주당 지역위원회가 의회직을 배분한데 대해 정의당 의원들이 반발 성명을 냈다.

6·13 지방선거 지방의원 당선자 236명중 184명(78%)이 민주당으로, 다른 정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아 기울어진 원 구성은 어느정도 예상된 일이었지만 다양성이나 의회 역할을 위해서는 배분이 이뤄졌어야 됐다는 지적이다.

한 지방의원은 “대부분의 시군의회 원구성이 민주당 지역위원회에서 정리됐다”면서 “일부 시군은 비 민주당 의원 비율이 30%이상 되는데도 민주당이 수적 우세로 의회직을 가져갔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지방의원은 “이번 지방선거가 민주당에 쏠리기는 했지만 정의당과 무소속이 선전하는 등 다당제 요구가 있었다”며, “의회가 도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의정활동에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남규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정책위원장은 “단체장과 함께 지방의회 의장단이 사실상 민주당 일색으로 구성된 것은 과거 독점형태로 돌아간 것으로,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능 상실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러한 구조는 유권자들이 바라는 정치다양성을 외면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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