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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與 입법 드라이브
국회 정상화… 與 입법 드라이브
  • 박영민
  • 승인 2018.07.11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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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평화·개혁 속도내야”
남북경협특위 입법권 부여
검경수사권 조정 등 예고
▲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와 홍영표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국회 원구성이 완료되면서 입법부 공백상태가 해소되자 더불어민주당이 주요 법안 처리를 위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추미애 대표는 11일 의원총회에서 “이제 우리는 속도와 성과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일에 전념할 때”라며 “국회 정상화의 첫걸음에 민생, 평화, 개혁국회의 의미가 부여되도록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박경미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부의 국정과제들이 국민께 선사할 열매가 될 수 있도록 야당에 협조를 구한다”고 밝혔다. 원구성이 마무리 돼 국회가 정상화된 만큼 산적한 현안 법안 처리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 것이다.

민주당은 우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원을 위해 이번 원구성 협상에서 ‘국회 남북경협특위 신설’을 관철한 데 이어 후속 실무협상을 통해 남북경협특위에 입법권을 부여할 방침이다. 남북경협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몫으로, 남북경협특위 활동을 통해 남북철도 등 국가기간망 구축에 대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이와 함께 자당이 위원장을 맡은 국회 사법개혁특위를 통해 검경 수사권 조정,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신설 등 문재인 정부의 사법개혁을 완수한다는 목표도 세워둔 상태다. 아울러 정의당이 위원장 자리를 차지할 것으로 보이는 국회 정치개혁특위에서는 선거법 개정 문제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이른바 개혁입법 연대 대상인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이 선거구제 개편에 관심이 큰 만큼 이를 연결고리로 입법 공조를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원구성 협상 초기에 야당이 개헌특위를 요구했으나, 민생·경제 살리기에 집중해야 할 시기에 개헌 문제로 국론이 분열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에 따라 정개특위를 만들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나아가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미세먼지 저감법, 양성평등기본법, 규제혁신 5법 등과 대체복무제 도입을 위한 병역법 개정도 서두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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