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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3대 현안법안(탄소법·국민연금법 개정안·잼버리특별법) 통과·예산확보 난항 우려
전북 3대 현안법안(탄소법·국민연금법 개정안·잼버리특별법) 통과·예산확보 난항 우려
  • 김세희
  • 승인 2018.07.15 20:03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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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 마무리 단계
도내 의원 상임위 ‘국토·농해수’ 선호

전북 현안과 관련한 법안 통과와 예산 확보가 정치권의 난기류로 비상이 걸렸다.

20대 국회 후반기 원구성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든 가운데 전북 지역구 의원들의 상임위 배분이 전반기에 비해 편중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따라 국회에 계류된 전북도 3대 현안법안 통과와 도정 주요 현안 예산확보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탄소소재 융복합기술 개발 및 기반 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탄소소재법) 개정안과 ‘국민연금법’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2소위원회에 회부된 상태다.

탄소소재법은 국가차원에서 탄소산업을 육성·지원하는 ‘한국탄소산업진흥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으며, 국민연금법은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근거를 담고 있다. 두 법의 통과는 전북이 탄소산업의 거점과 금융도시로의 입지를 굳힐 수 있는 전제조건이다.

그러나 두 법안 모두 법사위 제2소위에 넘어가있어 법안 통과에 시일이 걸릴 전망이다. 법사위 제1소위를 통과하지 못해 제2소위로 넘어간 법안은 여야 간사의 합의가 있어야 본회의 상정여부를 논의할 수 있다. 탄소소재법은 탄소산업에 뛰어든 경북 구미시의 입장을 변호하는 일부 야당의원들이 반대하고 있고, 국민연금법은 교육부가 반대하고 있다.

2023 새만금세계잼버리지원특별법(안) 제정도 늦어지고 있다. 전북도는 애초 20대 국회 전반기 상임위가 마무리되는 5월 중에 심의가 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법안 협의 막바지까지 한국스카우트연맹과 정부 간의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고, 6월 지방선거로 인해 심의일정이 지체됐다. 이에 도는 9월 정기국회에 법안 심의를 마무리하고 연내 공포를 목표로 하고 있다.

예산을 대거 확보해야 하는 현안사업도 산적해있다. 일단 도는 전기상용차 자율주행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스마트 해양무인 시스템 실증플랫폼 구축,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클러스터 구축, 새마금산업단지 임대용지 확보, 근대역사문화콘텐츠 조성, 아시아근대역사관 조성, 고군산내부도로 개설, 국립보건의료대학설립 등 8개 사업을 주요 예산확보사업으로 상정했다.

특히 전기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를 보완할만한 후속사업으로,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은 서남대 폐지에 따른 후속대책으로 의미를 지닌다. 자율주행차 사업은 지난 11일 산업통상자원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한 상태이며,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과 관련 부속병원 지정을 위한 남원의료원 시설 증축에 454억 원 가량의 예산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치권 상황은 현안 해결에 우호적이지 않다.

국회 상임위원회 구성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의 특정 상임위 쏠림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국토교통위원회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희망하는 의원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지역구 의원 중 상임위원장도 없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현안 사업 관련 상임위에 지역 국회의원이 없을 수도 있다.

도 관계자는 “전북 국회의원이 상임위원회에 골고루 배정돼야 현안사업이나 예산확보를 하기가 용이한 데 걱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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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2018-07-16 11:11:44
전북에 살면서 느낀점!! 정말 해도해도 안돼는 구나! 모든 분야에서 낙후되었는데,,,어찌할고,,,유일한 낙은 전북현대 축구보는거 하나뿐이구만! 기득권들여 정신 차려라!

2년후 2018-07-16 09:21:15
지역에 관심없던 만큼 2년후에 전부 갈아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