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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건설경제의 현황과 바람
전북 건설경제의 현황과 바람
  • 칼럼
  • 승인 2018.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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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찰률 10%P 상향 등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
지역경제 활성화 해야
▲ 송영석 (주)동성 대표이사

전북 건설 경제인의 한사람으로서 최근 개정된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새만금개발청 고시 제2018-6호 2018년 6월 7일)의 적용은 전라북도·새만금개발청과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를 중심으로 이끌어낸 성과로 경의를 표한다.

새만금 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을 종합심사 낙찰제 대상공사에도 적용하도록 하였으며, 지역업체 참여율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변경해 도내 건설사들의 입찰 참여율 향상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난해 새만금사업 지역기업 우대기준이 시행된 이후, 기술형 입찰로 발주되는 공사에 0~20%에 불과했던 지역업체 참여율이 20~51%까지 상향 되었다. 도내의 커다란 국책사업에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토록 한 이번 새만금 개발청 개정 고시는 한국도로공사의 새만금~전주 간 고속도로 기술형 입찰 방식공사에도 적용되어 지역 건설업계의 규모 증대와 발전에 활로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되는 쾌거였다.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전북 건설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은 국가적 건설환경 변화에 따른 넘어야 할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최저임금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과 같은 제비용 증가의 시장조건 변화와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축소 정책으로 인한 공공건설경제 규모의 축소와 부동산 관련 세율, 세금 인상 정책으로 사급 건설경제 시장의 투자자 꺼림의 현상으로 시중 은행권 등의 투자기피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국토부 산하로 인식됐던 건설 관련 업무 부서의 환경부 산하로의 이전과 아직 수면위로 떠오르지 않은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업역 통합 논의는 건설산업에 대한 인식 변화인 개발에서 보존으로의 패러다임의 변화와 기존 건설경제인들의 혼돈과 업역 통합으로 인한 경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 17개 단체와 기타 5개 단체에 소속된 전국 건설인 7000여 명은 노후 인프라 시설 개선을 통한 국민의 안전 해소와 부족한 공사비로 인한 건설업계 생존권 확보를 위해 ‘전국 건설인 대국민 호소대회’를 지난 5월 3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했다.

대국민 호소문에는 벼랑 끝에 선 건설업계의 주장인 적정공사비 지급을 위해 ‘낙찰률 10%P 이상 상향’, ‘국민 생활복지 상향을 위해 사회 인프라 예산 확대’, ‘300억 미만 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배제’, ‘탄력적 근로 시간제 활성화’, ‘법정 제수당 반영’ 등이 포함됐다.

이러한 건설인들의 절박한 호소에 긍정적인 답변을 주는 공공기관도 나타나고 있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방안’이 그것이다.

LH는 원가절감 위주의 경영 기조를 제값 주고 제대로 일하는 환경 조성을 통한 품질확보로 획기적 전환키로 발표(2018년 7월 2일)했다.

LH 자체 단가 및 자재견적단가를 표준품셈 및 거래실례가격으로 대체하고,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거나 타 기관보다 낮은 LH 자체제경비율(간접노무비,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은 원가계산 용역기관의 타당성 검토 결과 및 건설협회 등 관련 기관 의견수렴을 통해 연내 개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건설인의 한 명으로 건설경제의 우려스러운 상황의 전개를 보며, 다른 한편으로 지역기업우대기준 반영 및 적정공사비 지급방안 등이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공공기관들의 대응에서 안도의 희망을 보고 있다. 대한건설협회 전라북도회의 회장단 및 협회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근래 없던 전북 건설인들의 단합을 이끌어 왔으며, 앞으로 대외적 변화에 맞는 전북건설업계의 대응 방법을 제시하여 협회인들의 신망과 지지를 기반으로 다가오는 파고를 헤쳐 나가길 기대한다.

△송영석 대표이사는 전주상공회의소 21·22·23대 의원이며, 전북건설협회 회원사 대표의원, 전북대학교 동창회 부회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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