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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문 대통령 사과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사실상 어려워져"…문 대통령 사과
  • 이성원
  • 승인 2018.07.16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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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청와대 제공
사진=청와대 제공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공약인 최저임금 1만원 목표가 사실상 어렵게 됐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으로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을 이룬다는 목표는 사실상 어려워졌다”며 “결과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을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위원회는 우리 경제의 대내외 여건과 고용상황,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어려운 사정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처한 현실을 고려하고 임금인상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하여 어렵게 결정을 내렸다”며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또 “최저임금위원회는 작년의 최저임금 대폭 인상에 이어 올해도 두 자리수의 인상률을 결정함으로서 정부의 최저임금 정책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이어 주었다”며 “정부는 가능한 조기에 최저임금 1만원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속도가 기계적 목표일 수는 없으며, 정부의 의지만으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최저임금의 인상속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올해와 내년에 이어서 이루어지는 최저임금의 인상폭을 우리 경제가 감당해내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노사정 모든 경제주체들이 함께 노력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영세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경영이 타격받고 고용이 감소하지 않도록 일자리 안정자금 뿐만 아니라 상가 임대차보호, 합리적인 카드 수수료와 가맹점 보호 등 조속한 후속 보안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한, 근로장려세제 대폭 확대 등 저임금노동자와 저소득층의 소득을 높여주는 보완 대책도 병행할 것”이라며 “최저임금 인상이 우리경제와 민생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노사정의 활발한 소통과 협력을 부탁드린다. 국민여러분의 지지와 협조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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