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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공론화위원 전문성·합리성 갖춘 인사를
시민공론화위원 전문성·합리성 갖춘 인사를
  • 전북일보
  • 승인 2018.07.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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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가 조만간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를 다룰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한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 문제는 본질적으로 민간자본에 이익을 줄 것이냐다. 그 전제 조건은 ‘지역공동체 이익’에 확실히 부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한방직 부지 개발의 부정적 요인은 적지 않다. 대한방직은 전주시가 서부신시가지 개발할 때 협조하지 않고 해당 부지를 ‘알박기’했다. 시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 그들이 이번에 챙긴 시세차익은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340억 원의 6배에 달하는 1980억 원이다. 투기의 전형이 됐다. 그런 부지에 대해 주거와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할 수 있도록 특혜를 줘 또 다시 민간자본에 천문학적 이익을 보장해 주는 행정 결정은 정의롭지 못하다는 비판이 비등하다. 뿐만 아니다. 3000세대에 달하는 아파트는 물론 호텔과 컨벤션, 각종 상업시설이 들어서는 주상복합시설로 개발될 경우 인근 교통난이 심각할 것이다. 이 일대는 혁신도시 건설로 교통량이 급증했고, 최근엔 효자 4동과 5동으로 분동까지 될만큼 인구가 급증했다. 시민들은 교통지옥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긍정적 요인은 있다. ‘알박기’ 주범 대한방직은 이미 차익을 챙겨 빠졌다. 대한방직에 대한 시선은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는 격’이고, 사업자 (주)자광이 대한방직은 아니다. 어떤 식으로든 개발되지 않으면 폐공장·부지는 흉물거리다. 143층 초고층 빌딩은 핵심 관광자원이 될 수 있고, 호텔과 컨벤션은 전북 MICE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자리가 창출되는 등 지역사회는 이익이다. 특혜시비는 적절한 개발이익 환수와 교통 대책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런 문제들은 조만간 출범하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에서 다양하게 검토하고 치열한 논쟁 끝에 가부간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지금 중요한 것은 위원의 투명한 선발이다. 전문지식이 있고, 합리적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외부 세력 개입에 단호한 인사여야 한다. 제아무리 공론화위원회라 할지라도 위원 선발이 불투명하고 자격시비가 인다면 끝이다. 정치적 사업 추진이란 의혹이 들끓을 것이다.

이번 사안이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갈등’의 전철을 밟아서는 안된다. 민주적 광장 시험대에 오르는 시민참여공론화위원회가 지역의 건설적 발전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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