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18 20:09 (화)
전북 몫 제대로 찾고 있는가
전북 몫 제대로 찾고 있는가
  • 김재호
  • 승인 2018.07.17 20:29
  • 댓글 1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과거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전라북도 패싱’되풀이만
새만금공항 숙원 이룰까?
▲ 수석 논설위원

송하진 도지사가 민선 6기와 7기를 꿰뚫어 내놓은 핵심 키워드는 전북 몫을 제대로 확보해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는 것이다. 송지사의 자신감은 1년 전 촛불혁명 성공에 따른 문재인정부의 탄생이 버팀목이라 해도 좋겠다.

진부한 노릇이지만, 전북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정권에 대해 ‘몰표’로 지원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의당으로 기울기도 했지만 촛불을 계기로 더불어민주당과 문재인 쪽으로 급격히 선회했고, 덕분에 전북의 민주당은 지난선거에서 15개 단체장 중 12개를 석권했다.

최근 마무리된 도·시·군의회 원구성에서 민주당은 무소속 김왕중 의원이 부의장을 맡은 임실군의회를 제외한 모든 의회에서 의장단을 독식했다. 상임위원장도 82%를 차지했다.

특정당의 독식은 독재를 부를 수 있다. 의회의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이뤄질지 의심된다. 끼리 끼리 밀어주기 한 판 벌인들, 외부에서 알기 힘들 것이다. 전북 정당 지지도 12%를 넘긴 정의당, 국회의원 5명을 둔 민주평화당과 2명을 둔 바른정당 등 야당은 제목소리 내기 힘들 상황이다.

이는 일부 야당이 민심을 잃어 자초한 일이지만, 민심은 민주당이 이처럼 무소불위 전횡을 부릴지 몰랐을까. 좌우지간, 전북의 몰표는 문재인정권과 전북 정치인들에게 달콤한 과실을 안겨 주었다.

그 반대급부를 챙겨내겠다는 것이 송 지사의 ‘전북 대도약의 시대를 열겠다’이다.

과거를 돌이켜보면 전북은 정권으로부터 뭐 하나 실속있게 지원받은 게 없다. 이명박 정권은 LH공사 본사를 경남으로 몰아줬고, 박근혜 정권은 울며 겨자먹는 심사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를 던져줬다. 노무현 정권은 광주전남을 밀어주면서도 전북이 손을 내밀면 시큰둥했다. 김대중 때도 그랬다. ‘혹시나’는 원망스럽게도 ‘역시나’ 였다. 그런 기미가 이번에도 비친다.

정부가 지역관광 활성화 차원에서 선정한 국제적 지역관광 거점에서 전북만 빼버린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확인한 전북도가 항의, 전주시를 관광전략거점도시 조성 테마의 역사문화도시로 포함시켰다고 한다.

정부는 실수라고 해명했지만 어처구니없다. 어찌 이같은 일이 벌어졌을까. 정부 내에 전북이란 존재 가치가 얼마나 땅바닥인지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됐다.

정부의 전북도 패스 사건은 전북대도약의 시대 돛을 올린지 불과 열흘만에 벌어진 일이다. 6·13지선 후 전북 지자체가, 정치권이 이해타산에 함몰 돼 넋을 잃고 있는 사이 정부에서 전북 몫은 철저히 외면됐다. 그런데 전북도의 자기반성은 애매하다. 정권이나 정부가 앞서 챙겨주지 않으면 어쩔 수 없는 것인가.

지금 정부는 전북도 숙원사업인 새만금공항 건설에 시종 미온적이다. 지난 연말에 사전 예비타당성조사 예산은 소액이어서 배정했지만, 기본계획 예산 25억 원을 배정해 달라는 전북도 요청을 거절했다.

전북이 2023년 개최가 확정된 세계잼버리대회 개최 전에 국제공항을 완공해야 한다는 이유를 들이대고 있지만, 기재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제대로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북도는 예타가 이중규제이니 예타없이 공항건설 사업을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지만 돈줄을 틀어쥔 기획재정부 입장은 요지부동이다.

사정이 이렇게 되니 전북의 논리가 빈약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전북이 정신 못차리고, 정권이 계속 외면하면 전북 몫, 전북 대도약의 시대는 문재인정부에서도 ‘역시나’가 될 것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1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ㅇㄹㅇㄹ 2018-07-17 23:41:48
전북도지사 ,시장은 힘있는 중앙 정치인이 이끌어 가야 한다
백날 지방출신들이 시장군스 해봤자.
중앙에서는 알아주지도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