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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 마련하라"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 대책 마련하라"
  • 김윤정
  • 승인 2018.07.17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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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중기청, 도내 중소기업·소상공인 업계와 간담회
카드수수료·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
▲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 10명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긴급 간담회를 가졌다.

전북지역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 인상 후폭풍을 막을 수 있는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되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전북중기청 등 관련 기관은 지난 16일부터 도내 각 업계 대표들과 긴급 간담회와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도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정부의 대책과 국회를 믿을 수 없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정부가 최저임금이 인상될 때마다 간헐적으로 땜질처방을 제시할 게 아니라 거시적 관점에서 근본적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김광재 전북중기청장은 17일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단체 대표 10명과 긴급 모임을 가졌다.

김 청장은 현재 현장을 돌며 도내 소상공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두완정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최저임금은 매년 올라 지역 소상공인은 고사 직전인 데 관련 대책과 법안 마련이 미흡하다”고 토로했다.

김 청장은 “지역 영세 사업자들의 입장은 이해하고 있지만, 우선 인상 결정에 동참을 당부한다”며 “지역 중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정책으로 실현되고 지원 대책으로 나타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중소기업중앙회 전북본부는 성명 보도 자료를 내고 최저임금의 증가 속도가 중소제조업의 노동생산성보다 2.2배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중기중앙회는 카드카맹점 우대수수료 적용대상 확대, 온라인 영세자영업자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등을 건의했다.

하현수 전국상인회장은 17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만난 자리에서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오른 임금이 다시 지역 내수 살리기에 보탬이 되어야 하는 데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며 “전통시장은 물론 소상공인들에게 부담만 지우지 말고, 오른 임금이 효율적으로 지역경제를 위해 쓰일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도내 중소기업계와 소상공인들은 정쟁에만 몰두하고, 민생법안 통과에는 뒷전인 국회를 강도 높게 질타했다.

도내 소상공인 대표들은 “국회에서 선거철 표를 의식해 만들기만 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법안이 산더미”라며 “말로만 지역경제와 영세 자영업자를 위하는 척 하지 말고, 카드수수료와 임대차보호법 등 개정이 필요한 법안을 빨리 통과시키고, 현 상황에 맞는 경제 민생법안을 꾸준히 발의해야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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