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9-26 14:53 (수)
제헌절 70돌,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
제헌절 70돌, 다시 불붙은 개헌 논의
  • 박영민
  • 승인 2018.07.17 20: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문희상 국회의장, 축사서 연내 개헌의지 피력
야권, 선거제도 개혁 필요성 등 거론 적극 환영
민주당, 민생·평화위한 입법부 기능 수행 강조
▲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개헌안 합의 실패와 문재인 대통령이 제출한 개헌안이 야당의 표결 불참으로 사실상 폐기되면서 사그라졌던 개헌 논의의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주목된다.

70주년 제헌절을 맞아 문희상 국회의장과 야당들이 개헌 필요성에 한목소리를 내고 나섰기 때문이다. 다만 여당이 헌법정신 구현을 위해 민생·개혁과제 처리에서 입법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온도차를 보여 논의가 곧바로 재개될 지는 미지수다.

문 의장은 17일 제헌절 경축사에서 “국민 80%가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한다.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헌절 경축사를 통해) 연내 개헌 의지를 밝힌 것은 제헌절에 걸맞은 적절한 것이었다”면서 “한국당은 연내에 반드시 개헌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화답했다.

앞서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1987년 개헌 이후 30년 동안 변화상을 담아내고 대한민국이 한 번 더 도약하기 위해 헌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면서 “개헌과 함께 선거제도도 개혁해야 한다”고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민주평화당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민족 자주, 경제 민주주의, 제왕적 권력 해체 등 국민의 염원이 담긴 개헌을 실현할 20대 국회가 돼야 한다. 현행 헌법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성공적으로 이룩하는 제도적 기반이 됐지만, 이제는 87년 헌법을 넘어 새 시대에 맞는 새 헌법 마련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개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국민의 뜻과 역사의 소명을 완전히 녹여낸 개헌으로 대한민국의 틀을 새롭게 짜야 할 때”라면서 “국회의 모든 정당은 신속하고 책임 있게 개헌과 선거제도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반면 민주당은 민생 해결을 위한 입법이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백해련 대변인은 “주권재민의 원칙이 우리 헌법의 요체”라며 “국회가 헌법정신을 구현하는 길은 입법부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는 것인데, 국회는 미뤄뒀던 민생과 평화를 위한 입법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헌절을 기점으로 개헌 논의가 다시 수면위로 떠오르면서 연말까지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을지에 귀추가 주목된다.

하지만 정치권에서는 여야가 전반기 국회에서 각 당이 당론으로 내세운 개헌안과 정부 개헌안을 둘러싸고 첨예하게 갈등했던 논쟁을 필연적으로 되풀이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어서 개헌 논의가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