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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종합부동산세 개편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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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7.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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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부총리가 7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발표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은 부동산 자산에 대한 과세형평성을 높이고 자산과세의 특성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점진적 개편을 추진하는 한편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거래세 부담의 일부를 경감하고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하겠다는 원칙과 방향을 가지고 있다.

개정안은 주택에 대해서는 고가주택과 다주택자의 세부담을 늘리고, 과표 6억원 이하인 중저가 1주택자의 세부담을 최소화 한다는 내용이고, 토지에 대한 종부세 강화 대상은 종합합산토지인 나대지, 잡종지, 농지, 목장용지로 인상세율은 0.25%~1%로 세율을 인상한다.

반면 별도 합산토지인 상가, 빌딩, 공장 등의 부속토지는 생산활동과 관련돼 세금을 인상할 경우 임대료에 전가시키거나 원가를 올리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경제에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 기존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종합부동산세 계산식은 (인별 부동산 공시가격 합계액-과세 기준금액)X공정시장가액비율X세율-공제세액이다.

개편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 종합부동산세를 나누어 낼 수 있는 분납대상을 납부세액 500만원에서 250만원 초과자로 확대하고, 분납기간도 납부기간 경과 후 2개월 이내에서 6개월 이내로 연장할 예정이며, 납부 방법은 부과 고지되나 신고 납부도 가능하다.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은 7월 25일 확정 발표하고 그 이후 8월말에 정기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20 18년 12월 국회에서 통과되면 201 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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