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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시민 목소리 들을 기회 막나
전주시의회, 시민 목소리 들을 기회 막나
  • 백세종
  • 승인 2018.07.18 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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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 예산에 부정적
지역내 쟁점 이슈 여론 수렴의 장 차단 우려 목소리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가 대한방직 부지개발문제를 논의할 공론화위원회(이하 위원회) 운영을 위한 추경 예산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밝혀 지역 주요 이슈에 대한 시민 여론수렴 기회가 차단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대한방직 개발 공론화위원회는 김승수 시장이 공언하고 환경단체도 환영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사실상 위원회를 운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한방직 개발 문제는 전주는 물론 전북의 미래와 관련된 대형 개발사업으로 꼽히고 있지만, 시의회가 지역사회 각계 각층의 목소리를 듣는 논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게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8일 전주시가 제출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추가경정 예산 5200만원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이 예산은 위원회 위원들의 회의 수당과 운영비 등으로 쓰일 예정이다.

그러나 이날 도건위 위원 대부분은 이 위원회에 대해 사실상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며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냈다.

김은영 의원(효자1·2·3동)은 “과거 다울마당도 그렇고 마치 그런 위원회들의 결정이 타당한 것인 양 흘러갈 우려가 있다”며 “특혜 시비가 나올 수 있는 위원회로, 시민들이 주시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은 “위원회가 결정기구도 아니고 오해 소지가 많다. 5000만원의 예산을 세운 것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송상준 의원(덕진·팔복·조촌·동산동)은 “전주시는 법적절차에 따라 해석해서 당사자에게 답변을 주면 된다. 왜 시 예산을 들여 위원회를 만들어 결정해야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양영환 의원(동서학·서서학동, 평화1·2동)은 “결정권도 없는 위원회는 사실상 여론을 의식한 병풍, 방패막이 위원회”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진옥 도건위 위원장(송천1·2동)은 “현재 상태에서는 부지를 개발할 이유가 없다. 개발을 전제로 논의를 위한 위원회는 필요없다”며 “종합경기장 문제부터 선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같은 의원들의 입장은 지역내 쟁점 이슈에 대해 각계의 전문가는 물론 시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여론수렴의 장 마련을 차단하는 주장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앞서 지난 16일 환경운동연합은 “광범위한 시민 참여를 통한 의견 수렴과 함께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숙의 절차를 거치겠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고 시민의 삶터이자 일터인 도시 공간계획 수립에 대한 논의와 의사 결정을 지역사회에 개방하고 확장시키겠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위원회 개최를 환영했다.

그러면서 “그간 신시가지 조성이나 재개발 등 도시계획 결정은 관련 전문가와 행정, 의회의 전유물이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이 같은 시의회의 부정적 입장은 과거의 행태를 답습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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