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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 신항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새만금 신항만, 국가 재정사업 전환해야"
  • 박영민
  • 승인 2018.07.19 21: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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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 조속 추진 위한 정책포럼 과제발표
정치권·해양수산부, 선석 규모 확대 등 공감대
주민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필요성 강조
▲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과제발표에서 도내 국회의원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정과제에 포함된 ‘새만금 사업의 조기 활성화’를 위해 새만금 신항만 내 부두시설 건설을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특히 부두시설 건설비용의 재정사업 전환과 항만의 선석규모 변경을 위해 정치권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해양수산부 임현철 항만국장은 19일 국회에서 열린 ‘새만금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2019 예산 및 제도개선 현안과제’를 주제로 한 정책포럼 과제발표에서 “2023년 새만금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물동량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2023년 부두운영이 필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국장은 “새만금 산업단지 등 내부개발 지연에 따른 신항만처리 물동량 예측이 저조해 민자 유치가 곤란한 상황이고, 민간사업 추진 시 착공까지 최소 4~5년이 소요돼 새만금 개발 촉진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민자로 추진되는 부두시설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는 그러면서 “조속한 개발 추진을 위해 재정사업 전환 방침이 조기에 확정돼야 하며, 내년도 국가예산에 설계비용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당국과 정치권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2~3만t급으로 돼 있는 선석규모 변경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임 국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항만이 굉장히 많아 관계기관을 설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새만금조기개발을 위해 필요한 신항만 부두건설의 재정사업 전환과 선석규모 확대를 위해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 전북 의원들의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포럼에서는 주민 참여형 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의 필요성도 강조됐다. 한국에너지공단 김성훈 태양광풍력사업단 단장은 “새만금이 정부 에너지전환정책의 전진지기로서 역할하기 위해서는 정부·자치단체를 비롯한 참여주체의 역량 총결집이 필요하며, 지역과 주민이 소외되는 사업자 중심개발은 사업 추동력을 확보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생에너지 선진국인 독일 사례처럼 주민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사업에 참여하는 방식 등 지역발전과 상생 가능한 형태로 사업전개가 가능토록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다”며 “새만금 프로젝트를 정부 에너지전환 정책의 전시장으로 대표모델을 만든다는 각오로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정책포럼을 주관한 이춘석 의원은 “새특법 통과로 새만금개발공사라는 최소한의 실행 기구는 갖추게 됐지만 충분한 예산 투입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뒤따르지 않는다면 새만금 조기 완공은 공염불에 불과할 것”이라며 “새만금사업은 대한민국 사상 전례 없는 대규모 사업인 만큼 기존의 틀과 관례를 깨고 ‘새만금식 모델’로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포럼은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국회의원(익산갑)이 주관하고, 전북지역 10명 국회의원이 주최했으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새만금개발청 전라북도가 후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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