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08-19 21:42 (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처벌 강화"
"무고죄 특별법 제정보다 처벌 강화"
  • 이성원
  • 승인 2018.07.19 2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와대, 청원에 답변
청와대가 19일 무고죄 특별법 제정 청원(24만618명 지지)과 대검 성폭력 수사매뉴얼 개정 반대하는 청원(21만7143명 지지)에 대해 답변했다. 미투 현상의 악용으로 억울하게 성폭력 가해자로 지목돼 고충을 겪지 않도록 무고죄 처벌을 강화해달라는 내용의 청원들이다.

답변에 나선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우리나라 무고죄 법정형은 외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양형은 낮은 편”이라고 들고, “무고죄 특별법 제정 보다 악의적 무고사범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더욱 면밀하게 수사하겠다”며 “무고로 인한 피해가 크고 반성의 기미가 없는 경우, 초범이라 하더라도 실형을 구형하는 등 중하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사 매뉴얼 개정 반대 청원은 대검이 지난 5월 성폭력 사건 수사 종료시까지 원칙적으로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무고와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고소사건 수사를 중단하도록 개정한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반대 청원이다.

이에대해 박 비서관은 “법무부 성희롱·성범죄 대책위원회의 권고가 있었고, 지난 3월 UN 여성차별철폐위원회(CEDAW)도 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 등 형사소송절차상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모든 조치를 취하라고 우리 정부에 권고한 바 있다”고 개정의 배경을 밝히고 “통상 모든 형사 사건은 원 사건 사실관계를 명확히 확정한 이후 무고 여부를 판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는 미투 피해자의 2차 피해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별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비서관은 또 “무고 판단의 기초가 되는 성폭력 여부에 대한 수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무고 수사를 미루는 것이 아니므로 헌법상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나 무죄추정의 원칙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매뉴얼에도 허위사실을 신고했음이 명백한 경우, 무고 사건에 대한 수사를 바로 진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성폭력 관련 무고 행위는 엄하게 처벌받아야 마땅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노력도 게을리해서는 안될 것”이라며 “무고죄를 신중하게 적용하되 악의적인 경우, 처벌 수위를 높여 근거 없는 폭로가 줄어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