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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국민연금의 전주 안착을 흔들지 말라
더 이상 국민연금의 전주 안착을 흔들지 말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7.22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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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국민연금공단이 동네북이다. 너도 나도 걸고넘어진다. 특히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의원의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흔들기는 도를 넘었다. 이들은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기금운용본부를 두고 ‘논두렁 본부’ ‘국민연금이 아닌 전주연금’ ‘전주 이전 리스크’ 등 조롱조의 말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김성주 이사장의 취임에서부터 감사 임명, 기금운용본부장 선임, 운용인력의 이직, 수익률, 기금운용본부의 전주 이전, 외국 CEO의 전주 방문 패싱(?),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이르기까지 전 분야에 걸쳐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상당 부분 타당하고 제도 개선 등 해결해야 할 부분이 없지 않다.

하지만 기금운용본부의 서울로의 재이전은 당치않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 마치 먼 아프리카 등 가서는 안 될 오지에 간 것처럼 호들갑을 떠는 모습은 본부 소재지가 있는 전북인으로서 참기 힘든 모욕이 아닐 수 없다.

실제로 기금운용본부가 오늘날 어려움에 처한 근본 이유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무리한 합병에서 비롯되었다. 이는 촛불혁명의 적폐청산 대상 중 하나다. 이로 인해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성과 전문성이 크게 훼손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또한 문형표 이사장의 구속 등 줄줄이 이어진 특검 수사로 구성원의 사기도 땅에 떨어졌다. 그 여파가 1년 동안 본부장의 선임 지연, 운용인력의 이탈, 수익률 저조로 이어졌다.

그런데 이를 교묘하게 본부의 전주 이전과 연결시키고 있다. 재벌기업에 빨대를 꽂고 있는 일부 보수언론과 야당 의원들로서는 본부의 전주 이전이 못마땅한 것이다.

그러나 생각해 보자. 연금공단 이전은 7년 전 전북도민의 숙원이었던 LH본사 분산배치가 경남 진주로 일괄이전하면서 이명박 정부가 대체 방안으로 선택한 것이다. 운용본부 이전 역시 문재인 대통령후보의 2012년 대선 공약인 동시에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했다. 또 운용인력의 문제나 CEO의 전주 패싱, 수익률 등은 일시적 현상이거나 전주 이전과 관련 없는 근거가 빈약한 논리에 지나지 않는다.

이들의 의도는 기금운용본부 전주 이전을 공격함으로써 서울사무소 설치를 유도하는 데 있다. 우리는 보수 언론과 야당의 이러한 주장이 철 지난 중앙집권적 사고를 벗지 못하고 어렵게 안착 중인 지역균형발전과 혁신도시의 뿌리까지 흔드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본다. 도내 정치권은 물론 시민사회단체 등이 나서 강력 대응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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