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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균형발전·자치분권 의지 있나…두 비서관실 통·폐합 움직임
靑, 균형발전·자치분권 의지 있나…두 비서관실 통·폐합 움직임
  • 이성원
  • 승인 2018.07.23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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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 업무 다른데 지역관련 부서 축소 추진 ‘논란’
국세·지방세 비율 조정도 정부 부처 비협조 난항
“성과 위해선 수석실 승격에 힘 실어줘야” 지적도

청와대가 국가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비서관 자리를 장기간 공석 상태로 비워둔데 이어 자치분권 조직과의 통·폐합까지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역점적으로 진행 중인 균형발전 및 지방분권 정책을 청와대 스스로가 무너뜨리고 있는 것 아니냐 지적도 나오고 있다.

현재 청와대 내부 조직 가운데 지역과 관련있는 업무는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 두 곳에서 챙기고 있지만, 균형발전비서관은 7개월째 공석이고 자치분권비서관실은 3~4명의 행정관이 공석이어서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렵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최근 조직개편을 추진하면서 균형발전비서관실과 자치분권비서관실의 통·폐합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져 ‘정부가 지역발전 정책을 포기하는 것 아니냐’는 지역의 반발을 사고 있다.

지방분권개헌국민회의 박재율 공동대표는 “자치분권비서관과 균형발전비서관의 통합은 분권과 균형발전 정책의 구체적인 성과를 요구하고 있는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오히려 개헌이 불발된 이후 정체된 듯한 분권 및 균형발전 정책의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두 비서관실을 하나의 수석실로 승격해 보다 힘을 실어줘야 할 때”라고 말했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의 업무가 확연히 다른데도 이를 하나로 줄이겠다는 발상 자체가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 부족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자치분권비서관실은 재정과 사무, 인력 등 중앙의 권한을 지방으로 이양함으로써 주민과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드는 업무를 담당해왔으며, 균형발전비서관실은 연계 및 협력을 통해 각 자치단체간의 행정·경제적 차이를 줄임으로써 주민들의 삶을 균형있게 발전시키는 방안을 연구해왔다.

문재인 정부 출범 초기 국정기획위원회도 자치분권위원회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통합을 검토했다가 이를 철회한 바 있다. 서로의 업무가 확연히 달라 통합될 경우 긍정적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는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분권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재정분권과 관련, 현재 8대2의 국비와 지방세 비율을 7대3으로 조정하는 사안마저 정부 부처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어서 청와대가 지역 관련 부서를 축소하는 것은 정책적 판단을 잘못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문재인 정부는 임기내에 연방제에 버금가는 자치분권을 추진해서 우리 삶을 바꾸겠다고 국민과 약속했고 국정운영계획을 통해 전략과 과제를 제시한 바 있다”고 들고 “이를 실행할 청와대 내의 콘트롤 타워가 정립이 안된 채 조직이 축소된다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자치분권비서관실과 균형발전비서관실의 통·폐합 움직임에 대해 “아직 아무 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 자세한 내용은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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