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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있었다
기무사, 계엄 대비계획 세부자료 있었다
  • 이성원
  • 승인 2018.07.22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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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 대변인, 관련 문건 공개
국정원·언론·국회 통제 계획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한다.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하지 못하도록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

청와대 김의겸 대변인은 지난 20일 브리핑에서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는 이같은 내용이 포함된 ‘대비계획 세부자료’가 있었으며, 관련 문서가 국방부를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에 제출됐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단계별 대응계획, 위수령, 계엄선포, 계엄시행 등 4가지 큰 제목 아래 21개 항목, 총 67페이지로 작성되어 있으며 “계엄을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보안유지 하에 신속한 계엄선포, 계엄군의 주요 ‘목’ 장악 등 선제적 조치여부가 계엄성공의 관건”이라고 적시되어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여기서 ‘목’이라고 함은 길목의 ‘목’을 말한다”고 밝혔다.

‘대비계획 세부자료’에는 또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계엄령 발표 때 등의 과거문건과 함께 2017년 3월에 발표될 ‘비상계엄 선포문’, ‘계엄 포고문’ 등이 이미 작성되어 있었으며,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인 계엄사령부 설치 위치도 보고돼 있었으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에 따르도록 지시하고, 국정원 2차장이 계엄사령관을 보좌토록 조치하는 등 국정원 통제계획도 포함되어 있었다.

계엄선포와 동시에 발표될 ‘언론, 출판, 공연, 전시물에 대한 사전검열 공고문’과 ‘각 언론사별 계엄사 요원 파견 계획’도 작성되어 있었으며, 이에 따르면 계엄사 보도검열단 9개 반을 편성해 신문 가판, 방송·통신 원고, 간행물 견본, 영상제작품 원본을 제출받아 검열하고, KBS·CBS·YTN 등 22개 방송, 조선일보·매일경제 등 26개 언론, 연합뉴스·동아닷컴 등 8개 통신사와 인터넷신문사에 대해서는 통제요원을 편성하여 보도 통제한다는 계획이었다.

헌법 77조에는 국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계엄령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대비계획 세부자료’는 이를 막기 위한 방법들도 제시돼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 여당 의원들이 의결에 불참하도록 하고, 그래도 안될 경우 국회의원 대상 현행범 사법처리로 의결정족수 미달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대해서는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수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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