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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 위기'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화위 출범도 못해보고 '좌초 위기'
  • 백세종
  • 승인 2018.07.22 20:27
  •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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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상임위 예산 전액 삭감
“논의조차 막은 의회 아쉬워” 지적

대한방직 부지개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시민공론화위원회(위원회)가 출범도 하기 전부터 좌초위기에 처했다.

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이 전주시의회 상임위원회인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다. 시의회가 ‘개발을 위한 위원회’라거나 ‘특혜의혹’이라는 선입견에 매몰돼,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들을 창구를 원천 차단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과거 전주 서부신시가지 개발과정에서 알박기 논란 속에 ‘도심 속 섬’이 됐던 대한방직 전주공장 부지가 향후 ‘도심 속 흉물’이 될 경우 책임론이 제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다.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김진옥·이하 도건위)는 지난 20일 가진 상임위 소관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특별회계 예산’심사에서 ‘대한방직부지개발사업관련 시민공론화 위원회 운영’ 예산 52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도건위는 “소유권 이전이 완전히 이뤄진 이후 논의해도 된다”거나 “사유재산개발과 관련된 개발인데 굳이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위원회를 열 필요가 없다”고 삭감 이유를 밝혔다.

예결위 심사가 남아있긴 하지만 도건위에서 반대입장을 내비쳤던 서난이 의원(우아1·2동, 호성동)이 예결위원장이어서 삭감 예산의 부활 여부는 난망이다.

도건위의 예산 삭감을 바라보는 시의회 내외부의 시선은 그리 곱지 않다.

이정현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주)자광을 위한 개발방식의 공론화위원회는 반대하지만 그동안의 도시계획에서 시민참여의 장이 부족했다는 점에서 이번 위원회는 그 장을 마련한다는 의미있는 시도였다”며 “개발을 논의하자는 것이 아니라 난맥상인 도시공간을 구성하고 논의하는 원칙과 방향을 잡자는 시민참여의 대규모 장이었는데 의회의 예산 삭감은 아쉽다”고 지적했다.

전주시의회의 한 의원도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듣는 창구인 공론화위원회인데 개최까지 막을 필요가 있느냐”며 “시의회가 의원 개개인의 생각이 아닌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는 창구가 돼야한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이런 가운데 김승수 전주시장이 지방선거 기간은 물론 민선7기 취임 이후에도 약속했던 위원회가 자칫 ‘공(空)론화 위원회’가 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의회의 반대를 예견하지 못한 채 예산안을 시의회에 던져놓은 뒤 사전 설명이나 협의는 물론 예산심의 과정에서 적극적인 설명과 설득 노력도 펼치지 않은 전주시의 안일한 행정도 도마위에 오르고 있다. 시의회 개원과 공무원 인사 등으로 시간이 촉박했다고 하지만 지역의 쟁점 현안이 될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했느냐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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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2018-07-22 22:52:03
시의원들 뒤에 누가 있는지. 왜 반대하는지 배경을 살펴보면 더 좋겠습니다. 각종 단체의 스폰을 받았고 빚이 있으니 지역개발은 뒤로하고 지 사람 챙기기에 급급한 시의원들 ㅉㅉ

전북 2018-07-23 07:52:14
댓글 달기도 힘든곳,,전북일보,,, 4년간 전주는 더 퇴보를 하게 생겼다! 정신들 좀 차려라!

이용기 2018-07-23 14:39:58
전주시의회 상임위는 누굴 위한 상임위 인가?
진정 당신들은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 선거에 나와서
시민 세금을 받고 시민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존재하는
상임위원들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전주시 2018-07-23 14:39:12
전주시의회 상임위는 누굴 위한 상임위 인가?
진정 당신들은 전주시와 시민을 위해 선거에 나와서
시민 세금을 받고 시민을 대신하여 활동하는, 존재하는
상임위원들이 맞는지.
정말 의심스럽다.
지선도 끝나기 무섭게
전주시를 위한 시정 자체를 포기해버리는 자태,
정말 나쁜 상임위고 시의원들임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