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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⑨ 영국·프랑스에서 본 금융중심지 조건 - 파격적 규제 완화…단체장이 직접 유치활동 필요
[지방분권과 혁신도시 시즌2 로드맵] ⑨ 영국·프랑스에서 본 금융중심지 조건 - 파격적 규제 완화…단체장이 직접 유치활동 필요
  • 김윤정
  • 승인 2018.07.23 18: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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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락하던 영국 런던 항만지구 규제 풀자 세계 금융 중심지로
프랑스 마크롱, 기업 유치위해 법인세 인하 등 정책 입법화도
전북, 소지역주의·정치력 부재…접근성·정주여건 개선 하세월

전주가 혁신도시를 기반으로 연기금 특화 금융도시를 꿈꾸고 있다. 전북혁신도시로 이전한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사실상 중앙이 독점했던 금융산업의 축을 지방으로 옮겨왔다는 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의 핵심으로 꼽히고 있다. 이를 계기로 전북도 등 도내 지자체는 금융타운과 클러스터 조성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그 성과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다.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수조건이 갖춰져야 하지만 정치권 협치 및 경험 부족으로 아쉬운 추진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본보는 런던과 파리를 오가며 본 금융 중심지의 조건에 대해 논하는 한편 이를 통해 금융 중심지 조성을 위해 전북에 필요한 전략을 도출했다.

△금융 중심지 조건부터 갖춰라

문재인 정부는 전북혁신도시를 농생명 허브와 함께 제3의 금융 중심지로 육성함으로써 경제력과 지역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구상을 구체화하고 있다.

‘금융 중심지’란 세계 유수의 다국적기업과 금융기관들이 기업 및 금융 활동을 자유롭고 편하게 할 수 있도록 인프라와 투자 인센티브 등이 제공되는 도시를 의미한다.

그러나 전주는 금융 중심지가 갖추어야 할 기본조건인 접근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접근성과 인지도를 올리려는 전략도 부족하다. 특히 전북혁신도시 인접지역인 전주, 익산, 김제, 완주의 이익을 조율할 수 있는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았다.

이를 가장 잘 나타내는 것은 KTX혁신역 논란이다. 전북 정치권은 기금운용본부 이전을 위해 한 목소리를 냈던 때를 잊고 혁신역 문제를 정쟁에만 이용하고 있다. 전북지역 정치권이 소지역주의에 빠져 공항유치 실패사태를 불러일으켰던 실수를 반복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 관련 기관시설 유치와 전문 인력을 적극적으로 양성하는 프로그램을 병행할 수 있는 연기금 전문대학원 설립은 교육부에 발목을 잡힌 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지만 전북 정치권의 적극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고 있다.

외부 금융전문가와 금융업계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근린생활시설 확보도 중요한 과제로 거론된다. 해외 금융 전문인력이 영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한 교육·의료 시설의 확충도 필요하다. 이는 금융 중심지로서 갖추어야 할 기초적 기반시설이다.

그러나 전주시의 경우 여의도 금융업계가 큰 관심을 가졌던 대한방직 부지개발 공론위원회 구성부터 전주시의회의 방해로 한 걸음도 떼지 못한 상태다. 금융인력이 원하는 정주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이 필수적이라는 게 업계와 기금운용본부 관계자들의 전언이다.

△몰락하던 카나리와프(Canary Wharf) 국제 금융도시로 부상

▲ 몰락하던 항만지구에서 국제금융특화지구로 재탄생한 영국 카나리와프에서 JP모건과 HSBC본부 등이 위치한 건물 주변으로 고층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영국=박형민 기자
▲ 몰락하던 항만지구에서 국제금융특화지구로 재탄생한 영국 카나리와프에서 JP모건과 HSBC본부 등이 위치한 건물 주변으로 고층 건물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영국=박형민 기자

화물선 도크 10개를 모두 폐쇄하며 몰락의 길을 걷던 런던의 항만지구 ‘도클랜드’는 국제적 금융도시 ‘카나리와프’로 탈바꿈했다.

런던은 2차 세계대전까지 부두로 이용되던 낙후된 템즈강 동부의 노후한 항만 도크랜드를 재개발해 수변도시이자 국제금융특화지구인 ‘카나리와프’를 탄생시켰다.

과거 카나리와프는 런던시에 속해있음에도 사실상 경제낙후지역으로 분류돼왔던 곳이다. 카나리와프는 런던 중심지에서 튜브트레인(지하철)으로 40~50분 이상 소요되고, 자동차로는 1시간 이상 소요되는 런던의 변두리지방이다. 그러나 철저한 계획아래 씨티 그룹 유럽본사와 HSBC본부 등이 있는 금융 중심지로 자리매김하면서 교통도 점점 편리해지고 있다. 특히 런던시티공항과의 인접성으로 많은 금융관계자들이 이곳을 찾고 있다.

카나리와프는 핀테크(Fintech·금융기술) 플랫폼의 허브로 통한다.

▲ 국제금융특화지구 급부상하고 있는 영국 카나리와프의 중심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금융인들이 몰려 있다. 영국=박형민 기자
▲ 국제금융특화지구 급부상하고 있는 영국 카나리와프의 중심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 금융인들이 몰려 있다. 영국=박형민 기자

금융과 정보통신(ICT)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핀테크 산업 활성화에 필요한 모든 요소가 도시계획에 들어갔다. 전 세계에서 몰려온 수많은 핀테크 기업과 금융회사가 이곳에서 공존하는 것도 획기적인 인센티브와 규제완화 때문이다.

그 중심엔 핀테크 최대 액셀러레이터 기관인 ‘레벨39’가 있다. 유망 스타트업을 발굴해 핀테크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인큐베이터 역할을 함을 물론 자금 조달, 핀테크 기업 육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전 세계의 핀테크 벤처사업가들을 끌어 모으고 있다.

JP모건체이스 사옥 인근서 만난 금융인 톰 폴슨 씨는 “많은 금융도시를 경험해본 결과 차세대 금융 중심지로 떠오르기 위해서는 강력한 규제완화가 수반돼야 한다”며 “금융특구와 금융 중심지만이라도 기존의 각종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고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융도시 런던 위협하는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의 유치활동으로 프랑스 파리가 글로벌 금융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파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 밝게 빛나고 있다. 프랑스=박형민 기자
▲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내세운 마크롱 대통령의 유치활동으로 프랑스 파리가 글로벌 금융사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파리를 상징하는 개선문이 밝게 빛나고 있다. 프랑스=박형민 기자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를 앞두고 런던이 유럽 금융 중심지로서의 위상을 점점 잃고 있는 반면에 프랑스 파리가 글로벌 금융사들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프랑스는 마크롱 대통령이 직접 유치활동을 펼치고 있다.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사들에게 과감한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직접 금융사 대표를 찾아 적극적인 구애활동을 펼치고 있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유럽 지역 인력 규모를 두 배로 늘릴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프랑스가 우선순위라고 밝혔다.

뱅크오브아메리카는 최근 런던에 있던 3명의 고위 IB 임원을 파리로 배치시켰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해 법인세 인하, 자본소득세인 연대세 적용 대상 축소 정책을 입법화하면서 금융기업들을 끌어들였다.

현재 마크롱 대통령은 금융기업 최고경영자(CEO)들과의 만찬 자리를 자주 만들고 있다. 그는 만찬 자리에서 자신의 개혁성과를 설명하고 추가 규제 완화를 약속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접 도시홍보에 나서면서 투자자를 유치하고 있다.

프랑스의 사례는 우리나라의 또한 전주를 금융 중심지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아랫사람을 보내는 유치활동이 아닌 단체장과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영국 런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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