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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안 된다
국가균형발전 컨트롤타워가 무너지면 안 된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7.23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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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의 중심에는 국가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있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철학이고 공약이다. 처음 국가균형발전위원회를 두었던 노무현 대통령 이후 중앙집권, 수도권 등 중앙 위주의 발전정책이 낳는 폐해를 경계하는 움직임은 갈수록 커져 왔다. 지방을 폐허로 전락시키는 수도권 위주의 중앙집권 정책은 대한민국의 국가경쟁력에 심각한 손상을 줄 것이란 경계다.

최근 수도권 중심의 망국적 움직임 가운데 대표적인 사례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기능을 결국 서울로 되돌려야 한다는 가당찮은 움직임이다. 보수언론을 앞세운 일부 야당과 금융계, 재계가 ‘논두렁 본부’ ‘전주연금’ ‘전주 이전 리스크’ 등 막말을 앞세워 전북혁신도시에 들어선 기금운용본부를 마구 흔들어대고 있다. 이들 세력은 과거 적폐세력들이 멍들인 문제들을 두고서 마치 기금운용본부가 전주로 이전해서 생긴 문제 내지 폐해로 적반하장한다. 어떻게 해서든 전주에 와 있는 기금운용본부를 흔들어대서 최소한 ‘본사 같은 서울사무소’ 설치를 유도하겠다는 의도다.

기금운용본부가 전주에 있으면 마치 연금 운용 수익이 줄고, 그로 인해 국민이 피해를 볼 것이란 주장은 위험하다. 사실 일말의 대응 가치가 없는 가당찮은 행동이다. 금융 중심의 한 축이 왜 지방, 전북, 전주에 있으면 안 되는가. 외국의 많은 사례를 거론하지 않더라도 전주시대를 연 기금운용본부는 지난해 수익률 7.28%를 기록, 최근 5년 내 가장 높은 수익 성과를 냈다.

우리는 이 같은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흔들기가 초점 흐려진 청와대의 국가균형발전정책 때문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는다.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이 역점적으로 추진하는 핵심정책이라고 선전하고, 실제로는 국가균형발전비서관을 7개월째 공석 상태로 방치하고, 급기야 국가균형발전비서관실과 지방분권비서관실을 통폐합하려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는 것은 문제 있다. 청와대가 이런 태도를 보이니 국가적 대업으로 건설한 혁신도시에 입주한 기관을 다시 서울로 이전해야 한다는 망국적 작태가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이다.

청와대와 정부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가야 할 길은 아직도 험난하다. 그 첫 번째가 ‘마인드’다. ‘중앙위주 시각 교정’ 과업을 수행할 청와대가 머뭇거리면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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