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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3세로 낮춰라
형사미성년자 연령 만 13세로 낮춰라
  • 전북일보
  • 승인 2018.07.24 1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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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소년법상 만 10∼14세는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데 이를 ‘형사미성년자’라고 한다. 형벌을 받을 범법행위를 한 촉법소년의 경우 현행법상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을 받게 되며 범행 기록(전과)도 남지 않는다.

하지만 어린이나 청소년들이 신체적, 정신적으로 조숙해지면서 성인 범죄를 뺨치게 하는 일이 많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갈수록 늘어나는 촉법소년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처벌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정부 또한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낮추는 소년법 개정을 준비중이다.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형사미성년자 연령을 만 13세로 낮춰야 한다. 촉법소년인 만 13세 청소년 범죄가 1년 사이 약 15%나 증가했다는 통계 하나만 봐도 소년법 개정을 미룰 이유가 없다.

대표적인게 최근 발생한 서울 관악산 폭행사건이다. 미성년자 범죄는 날로 흉폭해지고 있고 더 이상 관용의 잣대로만 넘길 수 없다.

경찰청이 최근 발표한 ’2018년 상반기 청소년 범죄 분석 자료’를 보면 범죄를 저지른 청소년(14~18살) 숫자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할때 3만5427명에서 3만2291명으로 8.9% 줄었으나,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10~13살 사이 ‘촉법소년’은 지난해 같은 기간 3167명에서 3416명으로 7.9% 증가했다.

전북 상황도 마찬가지다. 올 상반기 범죄를 저지른 만 14세 이하 ‘촉법소년’범죄는 98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63명보다 55.6%나 증가했다. 이는 전체 소년범죄가 같은 기간 1152명에서 1172명으로 1.7% 늘어나는데 그친것과 비교할때 주목할만하다.

영국(10세)이나 미국 일부 주(6세·10세) 등을 제외하면 사실 우리나라 형사미성년자 연령은 외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높은 수준은 아니다. 특히 UN 아동권리협약 등에서는 아동의 최소 책임연령을 12세보다 더 인하하지 않도록 권고하고 있는 점 등은 참고할 만 하다.

하지만 아파트 고층에서 벽돌을 던져 사람이 죽거나 중상을 입는데도 형사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면죄돼선 안된다.

이미 국회에서도 현재 만 14세로 되어 있는 형법상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하향하거나 무기형의 죄를 범한 경우 징역을 기존 15년에서 22~30년으로 높이려는 개정안이 발의돼 있는만큼 차제에 만 13세로 한살 낮추는 방안을 깊이있게 검토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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