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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릭터 무단도용 수제 '마카롱' 판매점 우후죽순
캐릭터 무단도용 수제 '마카롱' 판매점 우후죽순
  • 남승현
  • 승인 2018.07.24 21:2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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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등 전국 개인 카페·SNS 등서 버젓이 판매
저작권자 고소땐 5000만원 이하 벌금·징역형
▲ SNS에서 ‘캐릭터 마카롱’을 검색해보니 다양한 유명 캐릭터가 새겨진 마카롱이 검색됐다. 이중 상당수는 판매도 하고 있었다.

#. 전주에 사는 김모 씨(22)는 전주대학교 근처 한 카페에서 익숙한 그림이 새겨진 수제 쿠키 마카롱을 발견했다. ‘카카오 프렌즈’, ‘스누피’, ‘가오나시’ 등 인기 캐릭터 모양이 새겨진 캐릭터 수제 마카롱은 2300원 안팎에 판매되고 있었다.

김 씨는 “저작권 사용 허락을 받은 것이냐”고 물었지만, 종업원은 “수제니까 괜찮다”고 답했다.

이 카페는 엄연히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지만, 도리어 인터넷 블로그 등에서 ‘귀여운 마카롱’을 파는 곳으로 알려지며 인기다. 어떻게 된 일일까.

최근 개인 카페에서 유명 캐릭터를 무단으로 도용한 수제 쿠키 마카롱을 만들어 파는 경우가 늘면서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가 벌어지고 있다. 특히 SNS 등을 통해서도 저작권을 침해한 수제 마카롱이 폭넓게 유통되고 있다.

24일 본보 확인결과 전주 등 전북을 비롯해 전국 각지의 상당수 개인 카페에서 유명 캐릭터가 무단으로 도용된 수제 마카롱을 팔고 있었다.

이들이 수제 마카롱을 만들면서 무단 도용한 캐릭터는 짱구, 스펀지밥, 미니언즈, 포켓몬, 마블, 보노보노, 심슨 등 저작권자의 국적과 상관없이 다양하다.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도 심각하다. 캐릭터 수제 마카롱이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를 통해 판매되고 있다.

오프라인 카페 매장에서 판매되는 것보다 캐릭터 수제 마카롱이 더 많다. 직접 만드는 마카롱은 하루 판매량이 정해져 있는데, 실시간 소통으로 가격과 남은 개수 등 판매 정보를 공유한다.

현행법상 유명 캐릭터를 무단 도용한 수제 마카롱은 불법이다. 저작권법 제136조 제1항에 따라 2차적 저작물의 방법으로 재산적 권리를 침해하면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이와 별개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하다.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가 직접 수사기관에 고소해야 수사가 진행된다. 그러나 상습적으로 침해행위를 하거나 영리적인 목적에 의해 저작권 침해가 이뤄지면 제3자도 고발할 수 있다.

일상 속에서 무분별하게 유명 캐릭터를 도용했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적지 않다.

실제 증강현실(AI) 게임 ‘포켓몬 고’ 열풍이 불면서 지난해 속초지역 업소들이 ‘포켓몬’ 캐릭터를 이용하며 가게 홍보에 나섰다. 급기야 속초시청이 ‘포켓몬’을 내세운 대형 홍보 현수막을 내걸었지만, 저작권자의 항의에 내리는 일도 발생하기도 했다.

당시 사용 중지 명령을 받은 속초지역 업소들이 ‘포켓몬 고’ 대신, ‘주머니 괴물 달려’로 표현을 바꾸는 해프닝까지 벌어졌다.

한국저작권위원회 관계자는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캐릭터를 수제 마카롱의 형식으로 만들어 사용했다면 저작권 침해의 문제가 발생한다”면서 “저작권자가 문제를 제기하면 속절없이 벌금 폭탄을 맞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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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 2018-08-05 04:17:04
저도 무단캐릭터 도용 극혐입니다 근데 제가 취미로 만든마카롱이 위에 사진에 첨부를 하셨네요 제 사진을 무단 도용 하셨네요 제가 판매를 하거나 이익을 얻었으면 모르겠지만ㅡㅡ이런기사에....거론되니 상당히 불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