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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폭염도 재난 취급 필요성"
문 대통령 "폭염도 재난 취급 필요성"
  • 이성원
  • 승인 2018.07.24 21: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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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서 관리 대책 당부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장기화되는 폭염을 특별재난 수준으로 인식하고 관련 대책을 다시 한 번 꼼꼼히 챙겨달라”고 각 부처에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통해 “전국적으로 기록적인 폭염과 열대야가 계속되면서 온열 환자가 급증하고 사망자도 늘고 있다. 닭이나 돼지 등 가축과 양식 어류의 폐사도 속출하고 있다. 폭염의 장기화는 앞으로도 되풀이되고 더욱 심해질 수 있다”며 이렇게 말하고,“이제는 폭염도 재난으로 취급해서 재난안전법상의 자연재난에 포함시켜서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폭염 위기관리 매뉴얼, 폭염 피해에 대한 보상근거 마련 등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종합대책을 수립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폭염으로 인한 전력 수요 급증과 관련해 “우려와 함께, 원전 가동상황을 터무니없이 왜곡하는 주장도 있기 때문에 산업부가 전체적인 전력 수급계획과 전망, 그리고 대책에 대해 소상하게 국민들께 밝혀드리기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사망사고와 관련,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한 뒤 “승하차 확인을 위한 실시간 점검 시스템 도입을 즉각 검토, 시행해주기 바란다. 탑승자가 전원 하차했는지를 강제적으로 확인하는 방안, 또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 여부를 부모님께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를 해야 할 것”이라며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자격정지 및 유관시설 취업 제한 등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와 함께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교사들의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함께 강구해달라”고 덧붙였다.
청와대=이성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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