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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용차, 산업부 예타 1순위 선정될까
전북 상용차, 산업부 예타 1순위 선정될까
  • 강정원
  • 승인 2018.07.2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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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우선순위 포함돼야 최종 대상 확률 높아져
도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 대체산업” 강조

전북도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라 정부의 지원 대체 산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 산업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에 우선순위로 선정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은 기존의 친환경 상용차 자율군집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 사업으로, 도가 사업명을 변경해 지난 12일 산업부에 예타 대상 사업으로 신청했다.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 등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내달 3일까지 산업부가 심사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산업부는 이날 민간검토위원회 비공개 심의를 통해 우선순위를 결정했으며, 오는 30일부터 내달 3일까지 사전심사위원회 검토를 통해 최종 우선순위를 결정하게 된다. 이후 산업부는 8일 과학기술정부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결정한다.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 사업 결정까지 6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과기부에서 해당사업이 시급하다고 판단, 최종 예타 용역 추진 대상으로 선정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산업부가 추진하는 예타 대상 사업 13건 중 전북도 사업을 제외한 12건이 부처 실·과 핵심사업으로, 이들 사업을 통합해 우선순위를 결정할 경우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산업부 사업보다 후순위를 받게 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도내에서는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사업과 산업부 사업을 분리해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특히 전북도가 추진하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이낙연 국무총리의 지시에 따라 산업위기특별대응지역 지정을 통한 지원 대체산업으로 선정해 신속한 지원을 주문한 사업인 만큼 산업부 심사 단계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 것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도가 추진하는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면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 관련 지원 대체산업인 만큼 1순위로 예타 대상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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