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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선언에 대한 관련국들 입장과 추진전략
종전선언에 대한 관련국들 입장과 추진전략
  • 칼럼
  • 승인 2018.07.2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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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종전선언 위해선 대북·대미특사 파견해 북미간 빅딜 설득해야
▲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조선인민군 총사령관 및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하는 한국군사정전에 관한 협정’(정전협정)을 체결했다. 오늘이 정전협정 체결 65년을 맞는 날이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4·27 판문점선언 3조 ③항에 “남과 북은 정전협정 체결 65년이 되는 올해에 종전을 선언하고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며 항구적이고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남·북·미 3자 또는 남·북·미·중 4자회담 개최를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를 명시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서명한 6·12 싱가포르 센토사섬 공동성명 3조에 “2018년 4월 27일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한다”로 명시되어 있다. 판문점선언과 싱가포르 공동성명은 종전선언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보여준다.

종전선언은 한국전쟁을 끝장내자는 정치적 선언이다. 전쟁을 끝장내고 평화를 정착시켜 나가자는 의지와 추진방향의 원칙 정도만 담으면 된다. 종전선언은 민감한 문제이고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다. 시기·장소·내용 등은 당사국인 남북한이 중심이 되어 유관국들과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순리다.

한국은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연계한다. 북한의 비핵화를 촉진시키고 평화협정을 통해 비핵화를 끝내겠다는 전략이 담겨있다. 남북간, 북미간 ‘불가침 확약’이 내용에 포함되기를 기대한다. 종전선언은 남·북·미 3자방식으로 하고 평화협정은 남·북·미·중 4자방식이 현실적이라는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은 종전선언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완화와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첫 공정, 북미간 신뢰조성을 위한 선차적인 요구로 간주한다. 본격적인 비핵화 과정을 시작함에 있어 최소한의 군사적 안전보장책으로 미국의 불가침 확약이 포함된 종전선언을 원한다. 비핵화의 명분도 필요하기 때문에 종전의 조속한 선언을 촉구한다.

미국은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이지지 않는 상황에서 종전선언을 한다면 대북군사적 옵션을 상실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비핵화의 협상카드로 활용하려는 의도로 읽힌다. 아직 구체적인 내부적 논의 움직임이 없다. 중국이 배제된 종전선언을 선호한다. 중국은 정전협정 서명당사자로서 종전의 시작에서부터 참여를 요구한다. 종전선언 참여 문제를 핵심이익이라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3자 종전선언, 4자 평화협정을 수용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종전선언만 한다면 3자방식이든 4자방식이든 큰 문제가 없다. 종전선언이 평화협정 체결과의 선후관계로 연계되어 있다면 남·북·미·중이 참여하는 ‘4자우선론’이 현실적인 방식이다.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미래의 평화통일을 이끌기 위해서는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가의 지지와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다. 중국은 미국과는 달리 한반도 접경국가로서 통일 이후에도 협조가 중요하다. 정전협정 제5조 61항에 “정전협정에 대한 수정과 증보는 반드시 적대 쌍방 사령관들의 상호 합의를 거쳐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4자 우선론에 힘을 보태는 대목이다.

올해 내 종전을 선언하기 위해서는 8·15 전후 대북ㆍ대미 특사파견을 통해 북미간 빅딜을 설득해야 한다. 북한의 핵동결 선언과 미국의 종전선언은 충분한 교환 가치가 있다. 종전선언 내용에 불가침 확약 문제가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면 종전선언과 평화협정 추진의 원론적인 내용만 들어가면 된다. 불가침 확약을 삭제하는 대신 사드 철수, 첨단무기 신규도입 보류 등 북한이 수용 가능한 형식의 군사적 안전보장도 하나의 방안이다. 다음 단계로 대북제재해제와 핵프로그램의 신고·사찰·검증으로 이어져야 한다. 동시에 남북한은 최우선적으로 개성공단 재가동에 들어가야 한다. 개성공단사업은 남북간의 경제협력ㆍ평화협력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8만4천개의 일자리를 보장한다. 김정은 위원장은 주민들의 생활향상과 경제발전을 위해 비핵화의 결단을 내렸다. 트럼프 대통령도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대북제재ㆍ압박 일변도의 전략적 수단을 완화ㆍ철회하는 결단이 요구된다. 문재인 대통령은 북미간 협력의 중재자, 대화의 촉진자 역할을 충실히 해 왔다. 북한에게는 체제안전에 대한 보증이 필요하고 미국에게는 비핵화에 대한 보증이 요구된다. 교차 보증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역할을 기대하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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