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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클러스터 육성 의지 있나
식품클러스터 육성 의지 있나
  • 김진만
  • 승인 2018.07.26 20:54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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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단계 추진 시점, 분양률 50%서 80%로
특별법 제정 미온적…도내 정치권 관심 절실

정부가 전북의 100년 먹거리로 육성하겠다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반드시 필요한 후속 사업들의 추진에 손을 놓고 있다는 지적이다.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던 정부는 국가식품클러스터 활성화의 단초가 될 ‘2단계 사업’과 ‘특별법 제정’에 미온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를 넘기면 시작하겠다던 정부가 최근에는 분양률 80%정도는 되어야 추진할 수 있다는 답변을 내놔 국가식품클러스터 육성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제기된다.

문재인 대통령의 전북 공약이기도 했던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활성화 정책이 답보상태에 머물면서 전북 정치권의 보다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26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와 특별법 제정 등은 사회적 성숙함과 공감대가 어느 정도 뒤따르면 추진할 계획이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는 1단계 사업의 분양률이 36%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80% 안팎이 되면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은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중 효과를 따져서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올해 초 2단계 사업은 분양률 50%를 넘기는 기점에서 추진하겠다던 정부의 입장이 80%로 늘어났다.

특별법 제정도 올해 초부터 설명했던 정부입법과 의원발의 중에서 효율적인 방안으로 추진하겠다던 입장에서 한걸음도 진전이 없다.

국가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과 특별법은 정부가 아시아 식품산업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필요한 활성화 방안이다.

1단계 사업이 행정절차와 산업단지 조성까지 9년이 소요됐기 때문에 2단계 사업도 조기 착수해야 1단계 분양이 마무리되기 이전에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기 추진이 필요하다.

아울러 식품기업들이 조기 정착하기 위해선 정부의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각종 지원방안을 담은 특별법도 반드시 필요하다.

무엇보다 정부가 2단계 사업을 추진하고, 특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등의 국가식품클러스터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기업 유치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의 관심이 절실하다.

식품클러스터 입주 기업체 관계자는 “국가가 지원하고 육성하는 식품전문단지에 입주했지만 다른 산업단지와 아무런 차별이 없다”면서 “각종 규제 완화는 물론 정부의 육성 의지만 있다면 식품클러스터는 빠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농식품부 관계자는 “국가사업이기 때문에 정부도 하겠지만 자치단체와 식품지원센터 등이 유기적으로 협력해 성장시켜야 한다”면서 “2단계와 특별법 제정도 앞으로 잘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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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농업 2018-07-28 12:55:02
농식품부가 2단계 사업추진의 기준을 분양률 50%에서 80%로 상향 조정했다. 그리고 자치단체와 식품지원센터가 협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추해보면, 안하겠다는 입장이기 보다, 분양률을 지자체와 센터가 올리라는 의미로 짐작된다. 정부가 식품클러스터를 전북에 조성해 주었으면, 분양은 지자체가 책임졌어야 한다. 분양은 정부에 의존하고 정치적 압박을 통해 2단계 사업까지 요구하니 정부도 불만일 것이다. 그간 전북도와 익산시가 무슨 노력을 했는지 반성해봐야 한다. 이제라도 전북도지사와 익산시장은 분양, 입주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토지보상으로 지주만 배불리고, 서민의 일자리는 확보하지 못했다는 의혹을 살 것이다. 농민 예산을 빼돌려 부동산 투기만 조장하는 정책으로 평가되어서는 안된다.

오리발 2018-07-27 08:29:02
화장실 갈때 와 나올때 다르네..표 구걸만 하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