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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상) 노·사 반응 - "꼼수 난무" vs "줄폐업"…양쪽 모두 불만
[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상) 노·사 반응 - "꼼수 난무" vs "줄폐업"…양쪽 모두 불만
  • 김세희
  • 승인 2018.07.29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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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최저임금 8350원 내달 3일 최종 고시
구직자 “취업기회도 줄어”…소상공인 등 이의제기
8350원. 전북일보 자료사진
8350원. 전북일보 자료사진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한 최종고시를 앞두고 전북에 미치는 경제여파에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근로자의 소득개선과 임금격차 완화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을 고민했다고 하지만 전북의 노동자와 경영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복잡하다. 이들은 최저임금 인상 취지는 공감한다. 그러나 중소기업과 영세사업체 위주인 전북의 경제구조 때문에 고용악화와 시장위축을 우려한다. 특히 소상공인 같은 경우 최저임금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는 진단이다.

해결책은 없는 것일까. 최저임금 인상을 바라보는 전북 노사의 시선과 임금인상이 전북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대안 등을 짚어본다.

정부는 2019년 적용 최저임금(안)에 대해 30일까지 이의제기기간을 거쳐 빠르면 다음달 3일께 최종 결정·고시한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시간당 8350원이다.

최저임금 인상 고시를 앞두고 전북의 노동자와 사업자들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고 있다. 저임금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상생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보자는 애초 목적은 점점 멀어지는 분위기다.

도내 제조업체에서 근무하는 A씨는 상여금 25%와 복리후생비 7%를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A씨는 “도내 회사들은 가뜩이나 월급도 적은 데, 기본급에 상여금까지 포함하면 인상효과를 느낄 수 있을 지 모르겠다”며“일부 제조업체들은 올해 최저임금 인상 후 상여금, 식대, 교통비 등을 기본급으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노동조건 변경도 통보 형식으로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노동자였던 B씨는 “업계에선 이미 상여금·식대 기본급 산입, 근로시간 줄이고 휴게시간 늘리기, 해고, 외주화, 구조조정 등 각종 꼼수가 난무하고 있다”며 “이와 함께 구인규모도 대폭 줄여 취업할 회사 찾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한국지엠 협력업체 업주 C씨는 “공장 폐쇄에 이어 최저임금도 인상돼 앞으로도 적자상태를 면치 못할 것 같다”며 “정부가 지역업체가 처한 상황을 보고 정책을 시행하는 지 의문이 든다”고 비판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고선영 사무처장은 “당초 국회 논의테이블에 오른 소상공인 보호 정책부터 처리하고 최저임금을 올리면 충격이 완화될 수도 있는데, 이를 방기한 채로 최저임금만 오르다보니 직격탄을 맞고 있다”며 “올해 사업자 상당수가 최저임금 시급 여파로 폐업했는데 내년은 더 걱정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안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한 상태다. 세 단체 모두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키고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으로 우려돼 이의제기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들의 이의제기가 수용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올해까지 제기된 23차례의 이의제기를 받아들인 적이 없다. 그동안 제기한 내용의 대부분이 ‘소상공인 경영난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였다.

전북도 관계자는 “근로자의 생활개선을 위한 임금인상은 환영할만 하지만 중소기업과 영세업자들의 반발이 만만치 않다”며 “이번 만큼은 최저임금이 올랐을 때 중소기업과 영세상인들의 생산유발효과를 고려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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