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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명운걸고 국방개혁 추진해달라"
"조직 명운걸고 국방개혁 추진해달라"
  • 이성원
  • 승인 2018.07.2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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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전군 주요 지휘관회의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전군 주요지휘관 회의를 주재하고 ‘국방개혁 2.0’에 대해 “군 스스로 조직의 명운을 걸고 국방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국민이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으로 임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또 “국방개혁은 정권 차원을 넘어 국가의 존립에 관한 것”이라고 들고 “군 통수권자로서 국방개혁을 완수하기 위한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면서 “예산과 제도의 기반을 강화해 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개혁을 성공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국방개혁의 방향에 대해 △질적으로 강한 군대 △스스로 책임지는 국방태세 △스마트 국방, 디지털 강군 △국민을 두려워하는 군대를 당부했다.

군의 체질을 바꿔 양적 재래식 군 구조에서 탈피해 첨단화 정예화된 군을 만들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조기에 전환하고 한미연합방위 주도 능력을 확보하며, 4차 산업혁명을 국방의 모든 분야에 접목시켜 우리 군을 도약시킬 기회로 활용하자는 주장이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기무사의 세월호 유족 사찰과 계엄령 검토는 그 자체만으로도 있을 수 없는 구시대적이고 불법적인 일탈 행위다.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여 국방력 강화에 기여하는 기무사가 되어야 한다”며 “기무사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별도로 조속히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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