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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규제로 주택매매 감소 속 거래는 증가
정부 규제로 주택매매 감소 속 거래는 증가
  • 강현규
  • 승인 2018.07.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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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도내 주택거래 56.9건…전국 3위
분양권 등 비매매 확대 투기 위험 우려

정부가 대출규제와 양도세 중과에 이어 종합부동산세 개편까지 발표하는 등 부동산 규제 강화가 현실화되면서 수요 위축 등으로 주택매매는 감소하는 반면 주택거래(매매, 분양권 등 모든 거래 포함)는 크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올해 전북의 경우 생산가능인구(15세~64세이하) 1000명당 전체 주택거래 건수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3번째로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부동산정보서비스 (주)직방이 통계청과 감정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 자료를 바탕으로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를 분석한 결과 매매는 줄었으나 전체 거래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2018년(상반기 기준으로 연간기준 추정치)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매매는 23.3건으로 2013년 22.7건 이후 가장 적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2010년 21.6건, 2012년 19.7건, 2013년 22.7건 다음으로 적은 거래다. 정부의 수요억제책으로 주택매매시장이 활기를 잃고 있는 것이다.

반면 2018년 전국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주택거래는 47.7건으로 이전 최대인 2017년 46.8건에 비해 0.9건 늘어날 것으로 조사됐다.

매매 감소와 달리 전체 주택거래는 2006년 이후 가장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5년 45.7건의 거래가 이루어진 이후 4년 연속 40건 이상 거래가 성사되고 있다. 특히 매매에 비해 매수 비용 부담이 적고 분양권 등 신규 아파트 프리미엄으로 비 매매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전체 주택거래 증가를 이끌고 있다.

전북의 경우 올해 전체 주택거래는 생산가능인구 1000명당 56.9건으로 세종(192.7건), 광주(61.4건)에 이어 전국에서 3번째로 많은 거래량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신규 주택에 대한 선호와 단기간 분양권 투자 목적의 수요로 인해 주택거래는 거래량 자체만 본다면 호황기를 구가하고 있다.

분양권 등 주택거래시장이 커지면서 분양시장의 청약수요가 지속적으로 유입되는 원인도 되고 있다.

주택 비 매매시장에 머물고 있는 수요층은 향후 매매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는 대기 수요로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레버러지효과에 기댄 투기적 수요에 따른 위험성도 배제할 수 없다.

주택 보유나 거주 보다는 단기 투자성 거래의 경우 금리인상 등의 경제환경 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투자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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