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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중)산업구조 진단 - 85%가 영세, 인건비 감당 '난감'
[최저임금 인상…전북 영향은] (중)산업구조 진단 - 85%가 영세, 인건비 감당 '난감'
  • 김세희
  • 승인 2018.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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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에 대한 생산성 낮아
업체들 지불능력 태부족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론
도내선 현실화 어려울듯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정책이 전북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되지 않을 것이란 진단이 나온다. 근본적인 원인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는 데 있다. 이들 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실제 올해 인건비 인상 이후 취업자수 감소폭은 더욱 확대됐으며, 도민들의 소비자 심리지수(CCSI)도 눈에 띄게 하락했다. 임금상승과 소비촉진, 투자활성화 등 소득주도성장을 위한 지역 내 선순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임금인상 감당 힘든 경제구조

통계청의 ‘경기·기업경영’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체 사업체 14만 7505개 가운데 12만 6295개가 5인 미만의 소기업(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5.6%를 점유하고 있다. 특히 평균 임금수준이 낮아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는 도·소매업과 숙박·음식업의 비율이 36%(5만 4180개)다.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관계자는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면서 고용을 유지하려면 노동에 대한 생산성이 담보돼야 하는 데 전북의 영세업체들은 그렇지 못한 실정이다”고 진단했다.

전북도 소상공인 업무 담당자는 “일반적으로 5인 미만이나 10인 미만의 영세상인들은 인건비를 올릴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고 말했다.

△취업자수 감소폭 확대

실제 올해 최저임금 인상후 취업자수 감소폭도 확대되고 있다. 호남지방통계청이 지난 11일 발표한 ‘6월 전라북도 고용동향’에 따르면 올해 6월 도소매, 음식·숙박업 분야의 취업자수 감소폭은 -9.6%로 지난 해 같은 기간(-3.6%)보다 6%p 확대됐다.

반면 이 분야의 전국 취업자수 감소폭은 지난해 -0.6%에서 올해 0.5%로 완화됐다.

도 일자리 정책 담당자는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중단과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사태까지 겹치다보니 이들 직원을 주요 고객층으로 가지고 있던 음식·숙박업 분야가 직격탄을 맞았다”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이 불가피했다고도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심리지수 하락

소비심리지수는 눈에 띄게 하락했다. 한국은행 전북지부의 ‘전북지역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 6월 소비자심리지수는 107.2로 전년 동기 조사(112.8)에 비해 5.6%p 떨어졌다. 여기에 올 7월 소비자심리지수도 104.1로 나타나 계속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도내에서 최저임금 인상을 기반으로 한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현실화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진단이 나온다.

전북대 박태식 경제학부 교수는 “전북 경제가 위기상황에 처한 시점에서 저임금노동자·영세업체의 임금증대가 생산확대, 소득증가까지 연결되기는 어려워보인다”며“중앙정부 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한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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