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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
'전기 파리채'로 장애인 폭행 사회복지사 법정 구속
  • 남승현
  • 승인 2018.07.30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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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파리채를 이용해 장애인을 상습적으로 ‘전기고문(電氣拷問)’한 사회복지사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이기선)는 30일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 장애인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 등)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씨(45)에게 징역 7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군산시의 한 복지시설에서 B씨(37·지적장애 1급)의 팔과 어깨를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로 때린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조사결과 A씨는 의자에 비스듬히 걸터앉아 있는 B씨에게 “똑바로 앉아라”라며 전류가 흐르는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A씨가 휘두른 전기 파리채의 전류가 3000~3800볼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A씨는 반성은 커녕 경찰 조사를 받던 와중에도 B씨에게 “죽자고 덤비는 놈은 죽여줄 거다. 경찰 조사가 끝나고 두 사람을 죽일 거다”라며 협박성 발언도 서슴지 않았다.

이 판사는 “전기 파리채의 전압의 수치를 인정할 증거가 없지만, 목격자의 진술 등을 토대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수차례 A씨가 전기 파리채를 휘두른 사실이 인정된다”면서 “또한 A씨의 (협박성)발언은 피해자에게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로 보인다. 사회복지사로서 자신이 맡은 장애인들을 성실히 보호·관리할 의무가 있지만,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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