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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518개 국가사무, 지방에 넘긴다
  • 이성원
  • 승인 2018.07.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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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
연내 법 제정 뒤 1년 유예기간
지방이양이 의결된 뒤 장기간 이양이 미뤄지고 있는 중앙 사무들이 연내 법제정을 통해 지방으로 일괄 이양돼 늦어도 2020년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지난 5월 여야가 지방이양일괄법을 운영위원회에 회부하는 데 합의한데 이어, 행정안전부가 지난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5일 자치분권위원회 본회의에서 지방이양일괄법 제정 관련 심의·의결이 이뤄졌다”며 “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9월까지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위원장 정순관)는 “19개 부처 소관 518개 국가사무의 지방이양을 위해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의 지방일괄이양을 위한 관계 법률 정비와 지원에 관한 법률’(지방일괄이양법)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이양대상 사무는 △100만㎡ 이상 물류단지의 지정·고시 권한을 시·도로 이양(지금까지는 100만㎡ 미만만 시·도에서 지정 고시) △전기사업법상 발전사업(발전용량 3000㎾ 이하) 허가 및 관리 감독 사무의 시·도 이양 △현재 기관위임 사무인 성범죄 경력자 아동·청소년시설 취업 여부 점검·확인 53개 사무의 시·도 등 이양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관리 사무 △지역산림조합(중앙회 제외) 총괄 관리감독 사무 시·도 이양 △새마을금고 설립인가 및 자치단체가 보조한 사업에 대한 감독·시정명령 등 사무의 시군구 이양 △횡단보도·보행자 전용도로의 설치, 주차금지 장소 지정, 서행 또는 일시 정지할 장소 지정 사무의 시도 및 시군 이양 등이다.

자치분권위는 지방이양에 따른 인력 및 재정 지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칭)지방이양비용평가위원회를 설치해 지방이양에 따른 소요 인력과 재정지원을 조사·산정하는 한편 재원조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치분권위는 또 “법률을 연내 제정한 뒤 법령정비 등 이양에 따른 준비기간이 필요함을 고려하여 1년의 유예기간을 둘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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