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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직자 수당 주고 구급대원 건강관리 소홀
휴직자 수당 주고 구급대원 건강관리 소홀
  • 강정원
  • 승인 2018.07.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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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김제소방서 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11건 적발

김제소방서가 단일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해 1인 수의계약을 체결하고, 휴직자와 특정업무분야 1개월 미만 근무자에게 수당을 과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건강검진 결과 건강상 부적합한 구조·구급대원을 배치하는 등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관리 대책도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전북도에 따르면 김제소방서 종합감사 결과, 위법·부당사항 11건을 적발했다.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위법·부당사항 5건을 주의 처분하고, 6건을 시정·주의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또 140여 만원을 회수하고, 소방공무원 1명에게 주의 처분을 내릴 것도 요구했다.

실제 김제소방서는 2016년(121명, 예산액 4375만원)과 2017년(123명, 예산액 4425만원) 소방공무원에 대한 특수건강검진 용역을 추진하면서 용역 예산액이 1인 수의계약 대상이 아닌데 지정 정보처리장치에 안내공고하지 않고 A병원 등과 1인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특히 김제소방서는 구조·구급대원이 포함된 전체 소방공무원의 특수건강검진을 단일사업으로 계획했지만 이를 특수건강검진과 구조·구급대원의 MRI검사로 분할해 계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제소방서는 또 휴직자에게 1일(5만80원)의 연가보상비를 과지급했으며, 병가와 교육 등으로 특정업무분야에 1개월 이상 근무하지 않은 소방공무원 4명에게 특정업무경비를 월정액으로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1개월 이상 근무를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발령(명령)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해 지급해야 하지만 월정액을 지급해 총 135만여원을 부당하게 지급한 것이다. 이에 도는 김제소방서장에게 140만여원을 회수 조치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제소방서는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구조·구급대원 건강검진 결과, B형간염 감염(보균)자로 판정받은 대원 3명(2명 전출)을 배치 중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 또 2015년에는 구조·구급대원의 건강검진 필수 검사항목인 요추 MRI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고, 2016년과 2017년 실시한 요추 MRI검사에서 검진대상 80명(누계) 중 56명이 추간원판탈출증 확진을 받았으며, 이중 14명은 2년 연속 요추 MRI 이상소견 판정을 받았는데도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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