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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켜기 무서운 시민들
전기료 걱정에 에어컨 켜기 무서운 시민들
  • 천경석
  • 승인 2018.07.30 21: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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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 줄었다지만 장시간 냉방 땐 ‘요금 폭탄’ 우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주택용 누진제 폐지를”

#. 익산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모 씨(39)는 올 여름 나올 전기요금을 생각하면 한여름에도 등골이 오싹하다. 이제 갓 돌을 넘긴 딸과 육아휴직 중인 아내가 집에 있기 때문에 에어컨은 아침, 낮 가리지 않고 계속 가동 중이다. 퇴근 후 저녁이 돼도 더운 열기가 식지 않아 사실상 종일 에어컨을 켜고 있는 셈이다. 김 씨는 “누진제가 부담을 줄이는 쪽으로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한밤중 열대야까지 이어져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을 수밖에 없다”며 “출근길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을까 봐 매일 걱정하며 집을 나서고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가정과 직장, 상점 등 가리지 않고 에어컨은 ‘열일(열심히 일한다)’ 중이다.

특히,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폭탄을 맞을까 무섭다”는 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016년 한 차례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다.

정부는 전기요금 누진제와 관련한 민원이 빗발치자 지난 2016년 기존 6단계 11.7배수이던 누진제를 현행 3단계 3배수로 개편했다. 월 사용량 200㎾h까지는 ㎾h당 93.3원을 내고, 201∼400㎾h에 대해서는 ㎾h당 187.9원, 400㎾h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서는 ㎾h당 280.6원을 적용한다. 사용량이 많으면 최대 11.7배까지 증가했던 ㎾h당 요금이 최대 3배로 완화된 것이다.

한국전력공사는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 부담이 크게 줄었다고 설명했다.

한전은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가 소비전력 1.8㎾의 스탠드형 에어컨을 하루 3시간30분 사용할 경우 월 전기요금이 에어컨 사용 전보다 6만3000원 증가한다고 밝혔다.

이 가구가 한 달 동안 하루 10시간씩 에어컨을 틀면 17만7000원을 더 내야 한다고 추산했다.

누진제 개편을 하지 않았다면 에어컨 사용시간에 따른 추가 요금 부담은 3시간30분의 경우 10만8000원, 10시간은 39만8000원으로, 누진제 개편으로 전기요금이 각각 42.1%, 55.5% 감소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분석에도 시민들은 “지난 2016년 누진제가 개편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다지만 요즘처럼 더위가 이어지며 장시간 냉방을 하다 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청구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빗발치고 있다.

누진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재난 수준으로 인식될 정도인 폭염이 지속되면 누진제를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등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350여 건에 달한다.

청원자들은 “주택용 전기요금에 대한 누진제 폐지야말로 진정한 복지 1순위”라며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가정용 전기가 더 비싼 징벌적 누진제는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폭염은 자연재난에 해당하는 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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