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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용 전기만 누진 부담하는 건 적폐다
가정용 전기만 누진 부담하는 건 적폐다
  • 전북일보
  • 승인 2018.07.3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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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974년 처음 도입된 ‘전기요금 누진제’는 건물부문, 특히 가정에서의 전력 수요를 억제하는 대표적인 정책으로 그동안 왜 산업부문까지 확대 적용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많았다.

석유파동의 와중에 전기를 가정에서부터 전기를 아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국정과제였으나 사실 전기요금 누진제는 일반 서민들을 더 어렵게 하는 요인이 돼왔다. 부자들의 경우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10~20만원을 더 부담하는 것은 가계에 큰 영향이 없지만, 서민들은 사정이 전혀 다르다. 특히 최근 기록적인 폭염에 가정과 직장, 상점 등에서 에어컨은 선택이 아닌 필수지만 주택용에만 적용되는 전기요금 누진제로 인해 서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지난 2016년 한 차례 개편된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한 폐지와 개선 등을 요구하는 청원이 빗발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지난 2016년 누진제가 일부 개편되면서 전기요금 부담이 줄었지만 유독히 폭염이 휩쓰는 올여름에는 너나없이 장시간 냉방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달라는 호소가 잇따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전기사용량 중 산업용 전기 사용량이 전체의 80%에 달하는데 가정용 전기가 더 비싼 부담을 하는 징벌적 누진제는 적폐라고 할만하다.

가계의 등골을 빼서 기업에게 혜택을 주는거나 마찬가지다. 관행적으로 전기요금 누진제를 받아들였으나 이제 국민들이 시정해야 할 적폐로까지 인식하는 분위기다.

이런가운데 이낙연 국무총리가 지난 31일 한시적 요금 조정 가능성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한 여름철인 7~8월 가정용 전기요금 인하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힌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시적으로 누진제 구간을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유력하게 검토중인 것으로 탐문된다. 정부는 7~8월 등 여름철에 누진제 전기요금을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곧 제시할 대책이 주목된다. 현재 가정용 전기요금은 매월 전력 사용량 기준으로 0~200kWh, 200~400kWh, 400~1000kWh, 1000kWh 이상 등 4개 구간으로 나눠져 있고 구간마다 요금이 차등 적용된다. 도시에 거주하는 4인 가구의 월평균 전력사용량은 350kWh인데 에어컨을 가동할 경우 한달 사용량이 400kWh를 넘는 가구가 속출함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증가하는 구조다.

정부의 보다 과감한 해법을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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