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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혁 입법 서둘러야
혁신 성장 위한 규제 개혁 입법 서둘러야
  • 칼럼
  • 승인 2018.08.01 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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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 시대에 혁신 기술 개발 위해선 우선 허용 사후 규제를
▲ 김관영 국회의원·군산·바른미래당

한국 경제의 가장 큰 화두를 꼽으라면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소득주도정책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규제개혁일 것이다. 위기의 경제상황을 놓고 소득주도 정책에 대해서는 그 효과에 대해 갑론을박이 많은 반면, 규제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사실상 큰 이견이 없다. 이는 그간 우리 경제가 그만큼 경직돼 있고, 미래 신성장동력을 찾기 위한 혁신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공감대 때문이다.

세계는 이미 4차 산업혁명기에 과거와는 다른 과학기술을 토대로 혁신 경쟁이 치열하다. 페이스북이나, 알리바바와 같은 전통적인 제조업과 다른 IT기업이 세계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는 이들과 자웅을 겨룰만한 기업이 없다.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리 경제의 규제틀이 혁신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 세간에서는 우리 기업의 혁신성을 가로막은 대표적인 곳으로 국회를 지적한다. 규제 개혁을 위해서는 입법이 뒷받침 돼야 하는데 우리 국회가 제 때 법안 처리를 못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20대 국회에서는 여러 가지 규제 개혁 입법이 발의돼 있다. 서비스산업발전법, 규제프리존법,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 완화를 적용하는 특례법 등이 대표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발의한 규제 샌드박스 5법도 대표적인 규제 개혁 입법이다.

이들 규제개혁 입법을 관통하는 원칙은 ‘우선허용, 사후규제’다. 현행 우리 규제가 사전규제를 중심으로 구성돼 있고, 새로운 기술 혁신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하고 있으니, 이를 과감하게 벗어나 보자는 취지다.

먼저 사전규제의 현실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 산업 중 규제와 관련해서 둘째라면 서러워 하는 곳이 ‘금융’분야다.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영역에 진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사전 검토를 받는다. 이를 ‘비조치 의견서’ 제도라고 하는데, 금융당국에 묻지도 않고 사업을 확장했다 나중에 제재를 받느니 신사업 진출 전 사실상 허가를 받는 것이다. 파일럿 사업 형태로라도 기업이 혁신 기술에 대한 테스트를 해봐야 하는데 스스로 규제틀에 갇혀 있고, 규제당국 역시 이를 당연하게 여기니 사실상 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것이다.

기업의 혁신성을 뒷받침할 제도가 부족한 경우도 있다. ‘핀테크’는 2, 3년전만해도 금융 산업의 핵심화두였다. 금융과 기술의 결합이라고 해서 핀테크로 썼는데, 새로운 형태의 자금결제 및 이체 기술이나, 빅데이터와 인공지능(AI)를 적용한 자산투자기법 등 그 활용범위가 매우 방대했다. 그런데 우리 법령에 이들 핀테크 업종이 제대로 반영이 안되고, 관련 빅데이터 활용 등에 법률상 제한이 있다보니, 이들 기술이 제대로 빛을 보지 못했다.

이런 상황은 비단 금융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 산업 일반에 널리 퍼져 있다. 제도가 기술을 앞서가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그래서 혁신 기술개발을 위해서는 ‘일단 해보는 최소한의 해방구’가 필요하다. 지금의 규제개혁 입법은 이런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하는 것이다.

‘경제는 OO이다’라는 말에 여러 가지를 넣을 수 있겠지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말은 ‘타이밍’일 것이다. 다행히 최근 여야간 이들 규제혁신법안에 대한 입법을 서둘러야 한다는데 사실상 합의를 이뤘다. 더 이상 국회가 ‘혁신성장’을 가로막아서는 안된다. 8월 임시국회,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이들 규제혁신법안의 입법을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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