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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2018년 세법 개정안 중 양도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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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1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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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018년 7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18년 세법개정안을 확정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안중에서 양도소득세에 관련된 사항을 확인해 보면, 1) 소득법 88조의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시 1세대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법률상 이혼을 한 배우자라 할지라도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를 포함하여,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도 동일세대의 구성원으로 본다는 것이다.

2) 귀농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했는데, 일정 규모 이상(1000㎡) 농지 소유자뿐 아니라 소유자의 배우자가 대지 면적 660㎡ 이내, 실지거래가액 9억원 이하의 귀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종전 보유주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기로 하였다.

3) 동거봉양 합가로 인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범위를 확대하여 현행 1주택을 보유한 자녀세대가 1주택을 보유한 60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합가시 직계존속 보유 주택과 자녀세대 보유 주택 중 10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해 비과세 하였던 것을 효도 장려를 위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는 중증질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결핵환자 등 직계존속의 간병이 필요하여 자녀세대와 합가하는 경우 60세 미만일 경우라도 직계존속의 연령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기로 하였다.

(주)삼오투자법인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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