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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상용차, 정부사업으로 심사해야"
"전북 상용차, 정부사업으로 심사해야"
  • 강정원
  • 승인 2018.08.01 20:51
  •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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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예타 대상 최종선정 앞두고 ‘필요성 제기’
“한국지엠 대체산업, 위기지역 지원 차원서 판단을”

산업통상자원부의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사업(이하 상용차 관련 사업)’을 정부차원의 사업으로 보고 심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전북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은 지난 5월 31일 한국지엠 군산공장이 폐쇄되자 정부가 군산을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한 후 대체 사업으로 계획된 것이기 때문이다.

1일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부는 도가 추진하고 있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포함한 3개의 지자체 발굴 사업과 10개의 산업부 실·과 사업 등 총 13건의 예타 대상 사업 심사를 하고 있다.

이들 사업은 오는 3일까지 산업부의 사전심의위 검토를 거쳐 6∼7일께 최종 우선순위가 결정된다. 이후 산업부는 우선순위가 결정된 13개 사업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예타 사업으로 신청하며, 과기부는 기술성 평가 검증 등을 거쳐 최종 예타 용역 대상을 결정한다. 최종 예타 사업 결정까지는 6개월이 소요될 전망이다.

최종 예타 사업이 되려면 산업부 심사에서 우선순위로 선정돼야 하는데, 부처 자체 사업이 10개나 돼 상용차사업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상용차 관련 사업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총 사업비 2210억원(국비 1587억원, 지방비 463억원, 민자 160억원)을 투입해 상용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연구개발 기반 구축 등이 이뤄지는 사업이다.

도는 상용차 관련 사업을 통해 전북 산업 체질을 친환경 미래 자동차중심으로 변화시킬 계획이다. 자동차 내연기관 관련 부품을 생산하던 업체를 전장(電裝) 부품 생산 업체로 전환하고, 관련 기업을 집적화할 계획이다. 또 실증기반 마련, 연구개발 인프라도 구축해 전북 산업의 고도화를 이끌어내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산업부가 도의 상용차 관련 사업을 단순히 지역 사업으로 판단하면, 예타 대상 사업 심사에서 후순위로 밀릴 가능성도 있다. 예타 사업이 되지 않으면 친환경 미래차 중심의 산업 고도화는 요원해진다.

도 관계자는 “상용차 관련 사업이 전북 산업의 체질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만큼, 이 사업이 우선순위 사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산업부에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도내에서도 상용차 관련 사업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에 따른 정부의 지원 대체 사업인 만큼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자동차 관련 업계 관계자는 “이 사업을 통한 산업구조 체질개선을 위해서는 최소 5년 이상이 걸린다”면서 “정부에서 지원하겠다고 한 만큼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행정은 물론, 정계에서도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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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글 2018-08-02 09:49:43
무슨일만 있으면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정부 전라북도에서 도자 빼고 그냥 전라북군 해라 무능력한 전라북도 & 민주당

ㅇㄹㅇㄹ 2018-08-02 00:39:33
민주당만 뽑아주지 항상 개꼴 당하지.
군산은 그꼴당하고도 또 민주당 뽑아주니 주머니 공깃돌로 알지. 존심도 없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