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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교체기 책정 예산 부실한 해외연수 초래 우려
지방의회 교체기 책정 예산 부실한 해외연수 초래 우려
  • 남승현
  • 승인 2018.08.0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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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종료 앞두고 차기 위해 관행적 편성
초선의원 업무 파악전 추진 실효성 의문

지방의회 교체기에 관행적으로 의원들의 차기 연도 ‘국외연수 예산’이 편성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의원 임기 종료를 앞두고 다음 의회를 위해 국외연수비를 미리 세워둔 것인데, 초선 의원들의 경우 행정을 제대로 파악하기도 전에 개원(開院)하자마자 국외 연수에 나서게 돼 실효성 논란과 함께 예산 낭비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7월에 개원한 의회가 통상 11월부터 정례회에 들어가면서 개원후 불과 2~3개월이 지난 9~10월에 국외연수를 추진하다 보니 주제나 목적이 실종된 부실 연수가 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1일 전북일보가 전북도의회와 도내 14개 시·군 의회 사무국을 통해 ‘2018년 국외연수’를 전수 조사한 결과, 도내 모든 지방의회가 올해 국외연수 비용을 예산으로 확보해 둔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지방의회 의원의 국외연수비로 올해 책정된 예산은 총 6억5640만 원에 달한다. 연수 비용은 의원 1명당 최소 250만 원에서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된다.

의회별 국외연수비 예산은 도의원 39명으로 구성된 전북도의회가 9975만 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전주시의회 8500만 원(의원수 34명), 익산시의회 7500만 원(25명), 군산시의회 6000만 원(24명), 정읍시의회 5100만 원(17명), 남원시의회 4800만 원(16명), 김제시의회 3900만 원(14명), 부안군의회 3500만 원(10명), 고창군의회 3000만 원(10명), 완주군의회 2620만 원(11명), 장수군의회 2450만 원(7명), 순창군의회 2400만 원(8명), 진안군의회 2100만 원(7명), 임실군의회 2000만 원(8명), 무주군의회 1795만5000원(7명) 순이다.

도내 각 지방의회의 국외연수는 ‘9월 말~10월 초’에 집중될 전망이다. 행정사무감사와 내년도 본예산안 심사를 위해 한 달 이상 진행되는 정례회가 시작되기 전에 국외연수를 다녀와야 하기 때문이다.

‘선배 의원’들이 지방선거 이전에 국외연수 예산을 모두 사용한 의회도 있다. 진안군의회와 장수군의회, 부안군의회는 올해 초 ‘2018년 국외연수’ 예산을 모두 썼다. 6·13 지방선거에서 낙선한 의원은 의정활동에 접목할 수도 없는 국외연수를 다녀온 것이 되는 셈이다.

일각에서는 국외연수 자체를 무조건 부정적으로만 볼 것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 선진지 견학을 통해 자치단체 행정 효율을 높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충분한 기획과 준비없이 책정된 국외연수 예산을 사용하기 위해 다녀오는 연수는 부실한 연수가 될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다. 예산이 확보돼 있더라도 차라리 집행하지 말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앞서 전주시의회가 의원들을 대상으로 연수 주제 및 목적 등에 대한 충분한 논의없이 희망국가를 먼저 선정토록해 논란이 된 것도 이처럼 지난해 세워진 예산을 서둘러 집행하려 했기 때문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김영기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공동대표는 “국외연수는 어디를 어떻게 가느냐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매년 관행적으로 국외연수를 나가는 것보다 주제와 목적이 분명한 연수를 2년에 1번으로 줄여 세밀히 기획하고 준비해 추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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