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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공인중개사의 설명의무의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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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8.08.02 2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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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중개업자 B는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A에게 다가구주택의 부동산등기부에 기재된 근저당권에 관해서는 채권최고액을 알려주고 이를 임대차계약서의 특약사항에 기재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거주하던 다른 임차인의 보증금 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 및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해서 설명해 주지 않았습니다.

이후 근저당권자에 의해 경매가 실행됐고 A는 다른 임차인들보다 순위가 늦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A는 중개업자인 B를 상대로 임차보증금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공인중개사 B는 A에게 책임을 져야 할까요.

답: 이에 대하여 대법원 2011다63857호 판결은 “중개업자는 임대의뢰인에게 다가구주택 내에 이미 거주해서 살고 있는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부분의 자료를 요구하여 이를 확인한 다음 임차의뢰인에게 설명하고 자료를 제시하여야 하며,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에서 정한 서식에 따른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의 중개목적물에 대한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 사항’란에 그 내용을 기재하여 교부하여야 할 의무가 있고, 만일 임대의뢰인이 다른 세입자의 임대차보증금, 임대차의 시기와 종기 등에 관한 자료요구에 불응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서에 기재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중개업자가 고의나 과실로 이러한 의무를 위반하여 임차의뢰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하여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정리하면, 공인중개사는 권리관계가 복잡한 건물을 중개할 때는 거래를 하려는 사람에게 충분히 설명을 해줘야 합니다. 특히 다가구주택의 임대차거래를 중개할 때는 다른 임차인의 존부, 보증금액수, 임대차계약의 시기, 계약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예비임차인에게 설명해줘야 합니다. /법무법인 최상 문의 (063) 904-3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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