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2018-11-20 09:47 (화)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지방비 부담 가중
도시재생 뉴딜시범사업 지방비 부담 가중
  • 김세희
  • 승인 2018.08.02 20: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산 2곳·정읍1곳 이달부터 본격 착수 돌입
재정자립도 열악…사업비 40% 투입 어려워

전북의 도시재생뉴딜시범사업지 3곳에 대한 사업이 이달부터 착수되는 가운데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시재생에 드는 전체예산 가운데 40%를 지방비(국비는 60%)로 투입해야 하기 때문에 재정자립도가 낮은 전북 입장에선 부담이다. 특히 군산시 같은 경우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이후 지역경제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12월에 선정한 도시재생 뉴딜 시범사업 68곳 중 51곳의 자치단체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완료됨에 따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국가지원을 최종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51곳은 올 상반기 재생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 실현 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를 통과한 지역이다.

사업은 이달부터 2022년까지 추진되며 4조 4160억 원이 투자된다.

이런 가운데 전북에서는 시범사업지 6곳 중 3곳이 사업에 돌입한다. 군산시 2곳, 정읍시 1곳이다. 군산시에서는 버려진 수협창고를 리모델링해 청년창업공간과 도시재생센터로 활용하는 사업(금암동 1-47번지), 노후주택 밀집지역의 주거지를 개선하는 사업(산북동 1629번지)을 벌인다. 정읍시에서는 수성동·장명동·시기동 일대에 쌍화차체험관, 패브릭아트갤러리 등 문화예술공간을 조성한다.

해당사업에 드는 예산은 모두 563억 원이며, 국비는 338억 원 지방비는 225억 원이 투입된다.

정부의 예산지원속에 도심을 다시 디자인할 수 있는 기회를 맞았지만 지방비 부담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특히 군산은 한국지엠 군산공장 폐쇄 등으로 처한 지역경제의 어려움과 낮은 지방재정자립도 때문이다.

2일 군산시에 따르면 올해 시의 지방소득세액은 약 44억 원 감소가 예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소득세액 감소와 함께 경기불황으로 체납액이 늘어나는 게 문제다”고 말했다.

여기에 도내 자치단체의 평균 재정자립도(자체수입/세입)는 27.92%로 전국 17개 광역 시·도 중 전남(26.4 2%) 다음으로 낮다. 특히 정읍시의 재정자립도는 12.62%로 도내 14개 시군 중 꼴찌에서 두 번째다.

투기현상에 따른 지가상승으로 젠트리피케이션이 나타날 가능성도 제기된다.

도 관계자는 “도시재생을 재개발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아 부동산가격이 들썩이기도 하고 원주민 반발이 심할 때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역에 대해서는 역량이 올라갈 때까지 어느 정도 차등지원이 필요하다고 본다”면서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하기 위해 자치단체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