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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8350원 확정…도내 소상공인 발끈
최저임금 8350원 확정…도내 소상공인 발끈
  • 김세희
  • 승인 2018.08.05 1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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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지급 대안 제시에
“지역경제 고려 안한 결정”…29일 총궐기 참가

정부가 지난 3일 내년도 최저임금을 확정 고시하자 지역 소상공인업계가 반발하고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는 오는 29일 광화문에서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총궐기대회에 참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시급 8350원으로 확정하고 3일 고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 소상공인연합회의 이의 제기를 거부하고 최저임금 재심의를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이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경총·중소기업중앙회·소상공인연합회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심의·의결 과정에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다”며 “내년도 최저임금액 결정은 최저임금위에 부여된 적법한 권한 내에서 독립성·중립성을 견지하면서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로써 고용부는 최저임금제가 도입된 1988년부터 지금까지 노사에서 제출한 이의 제기 26건을 모두 수용하지 않았다.

대신 고용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차등 지급’을 대안으로 내세웠다. 최저임금 인상에 영향을 크게 받는 업종에 대해 안정자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재는 업종과 관계없이 1인당 최대 13만원이다.

이에 대해 지역 중소기업, 소상공인 경제단체들은 “지역의 경제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결정”이라며 반발했다. 전북은 소상공인 등 영세사업체가 도내 경제의 85.6%를 점유하고 있다. 통계청의 ‘경기·기업경영’ 자료에 따르면, 전북 전체 사업체 14만 7505개 가운데 12만 6295개가 5인 미만의 소기업(광업·제조·건설·운수업은 10인 미만)이다. 이들 업체들은 생산성이 높지 않아 임금 인상에 따른 지불능력이 부족하다.

김순원 전주상공회의소 사무처장은 “전북은 인구나 경제력에 비해 업체수가 많아 매출액이 적다”며 “최저임금이 오르면 직격탄을 맞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29일을 ‘전국 소상공인 총궐기’의 날로 정하고 ‘최저임금제도 개선 촉구 국민대회’ 등 불복종 운동에 나선다.

고선영 소상공인연합회 전북지회 사무처장은 “소상공인의 처지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정부에 없는 것 같다”며 “중앙회에서 결정한 사안대로 29일 광화문에서 저항운동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역에서도 도청 앞 1인 시위나 민주당사 앞에서 집단시위 등을 벌일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중소기업 중앙회는 최저임금 일괄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하기 위해 차등 지원 등을 도입하는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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