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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 국감 화두는 '자사고·지방교육 자치'
전북교육 국감 화두는 '자사고·지방교육 자치'
  • 최명국
  • 승인 2018.08.05 21: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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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정책자료서 전망
교육정책 갈등 고려 신중론 제시

올해 국정감사에서 전북교육의 화두는 자율형 사립고와 지방교육자치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지난 1일 국회입법조사처는 ‘2018 국정감사 정책자료’를 펴냈다. 국회 교육위원회의 교육부와 전국 시·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의 길라잡이가 될 이 정책자료는 자율형 사립고 정책,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 정착, 학교 미세먼지 대책 등 교육분야 27개 주제를 담았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전북교육청이 역점 과제로 내건 자사고 폐지 방침과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신중히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시·도별로 자사고와 특목고, 일반고 등에 대한 교육여건과 주민의 요구 등에 차이가 있으므로 자사고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관한 권한을 시·도교육감이 시·도의회의 동의를 구해 행사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어 “모든 자사고의 일괄적 폐지(일반고 전환)는 학교정책의 안전성과 학교발전을 위한 사립학교 및 교원의 노력 등을 고려해 매우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방교육자치에 대해 “지방정부와 교육감 간에 교육사무의 권한·범위 및 교육정책의 집행과 관련해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분권 강화에 따른 지방교육자치의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구체적 방안으로는 △교육사무 집행에 대한 권한과 범위를 명확하게 설정하기 위한 논의 필요 △지방정부와 시·도교육감의 새로운 관계 정립 △중앙정부의 관리가 필요한 교육사무와 시·도교육청으로 이관이 가능한 교육사무를 구분할 것 등을 제시했다.

한편, 최근 국회 본회의에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분리하는 국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오는 10월께 치러지는 교육 분야 국정감사는 교육위원회가 단독 상임위로 활동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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