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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역 응급의료 방해사건 다반사라니
전북지역 응급의료 방해사건 다반사라니
  • 전북일보
  • 승인 2018.08.0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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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익산지역 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의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려 물의를 빚었다. 당시 손가락 부상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당직 의사에게 폭력을 휘둘러 코뼈 골절과 뇌진탕을 일으켰다. 이 사건이 잊히기도 전에 또 술에 취한 10대 여성이 응급실에서 간호사 2명을 수차례 폭행한 사건도 발생했다. 응급의료기관에서 발생하는 이런 식의 의료행위 방해사건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보건복지부의 ‘2017년 응급의료 방해 등 관련 신고 및 고소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도내 응급의료기관에서 폭행이나 위협 등으로 신고한 건수가 65건이나 됐다. 전국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방해한 신고 건수는 893건이며, 전북은 전국에서 5번째로 많았다. 신고 되지 않은 경우를 고려하면 실제 현장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훨씬 더 많을 것이다. 환자의 생명을 다루는 응급의료기관에서 난동과 폭행이 다반사로 이루어진다는 게 어디 될 말인가.

시각을 다투는 응급환자를 다루는 곳에서 의료방해 행위는 다른 위급한 환자의 안전까지 위협하는 중대 범죄다. 그래서 법으로도 최고 5년 징역까지 엄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다. 지난해 도내에서 신고 된 65건의 응급의료행위 방해와 관련해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경우는 2건에 그쳤다. 응급환자라는 곤궁한 처지의 특성과 주취 상황 등을 고려한 법 집행으로 보인다. 이런 온정적 법 집행과 관행이 바뀌지 않는다면 응급의료인에게 가해지는 폭력사태를 근절할 수 없다.

정상적인 상태의 환자와 환자 가족이라면 결코 의료행위를 방해하는 행동을 보이지 않을 것이다. 실제 방해 가해자의 66%가 술에 취한 상태로 나타났다. 다른 부분에서도 그렇지만, 생명과 직결되는 곳에서 단지 주취 상태라는 이유로 책임을 면케 하거나 경감해서는 안 된다. 보건복지부가 경찰청 등 관련 사법기관에 적극적인 법 집행 협조를 요청하고,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는 등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여전히 역부족이다.

환자 진료에 전념해야 할 의사가 환자의 폭력까지 신경을 써야 한다는 게 가당키나 한가. 의료인들이 안심하고 환자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안전한 응급실 진료환경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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