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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투자없이 생색만…지역 목소리는 묵살
정부 투자없이 생색만…지역 목소리는 묵살
  • 이강모
  • 승인 2018.08.06 20: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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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시민들 6년제 대학·병원 설립 등 요구
대학원 부지 매입까지 자치단체에 떠넘겨
실습도 서울서…서남대 피해 최소화‘무색’

국내 최초로 남원에 국립공공의료대학(원)이 오는 2022년 개강을 목표로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재정적 부담을 이유로 공공의대 설립 규모를 축소하고 있어, 지역거점 공공의대 설립이라는 본연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다.

특히 정부가 6년제 공공의대가 아닌 4년제 의과전문대학원 설립으로 가닥을 잡고, 실습병원 역시 서울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할 것으로 전해지는 등 사실상 49명 정원의 본과 수업만 진행하는 빈껍데기 대학으로 전락할 우려가 높다.

지난 1일 교육부가 실시한 국가·특수법인 대학설립심의위원회에서 4년제 의과전문대학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립공공의과대학원 설립안이 심의 의결됐다.

이날 심의에는 모두 12명(총 14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찬성 9, 반대 3으로 사실상 의전원 설립이 확정됐다.

당초 전북도와 남원시는 서남대학교 폐교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를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거점 공공의대 설립을 통한 의료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6년제 대학 설립과 남원의료원을 이용한 실습병원 대체시설 건립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 같은 목소리는 막대한 재정 소요를 이유로 묻혔다.

정부는 대학원이 설립될 부지 역시 전북도와 남원시 자체 재원으로 매입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는 등 아무런 투자없이 ‘손 안대고 코 풀기’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결국 서남대가 가지고 있던 49명 의대 정원을 이용해 소규모 의전원만 설립하고 지역경제에 일조할 수 있는 알짜배기인 실습병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을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거점 공공의대 설립을 공약으로 내세운 문재인 대통령 취지와도 역행하고 있으며, 전북의 목소리를 뒤로 한 채 지방 공공의료 중요성을 뒤로하고 단순 재정 문제로 치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도내 정치권 역시 이 같은 현실에 묵묵부답인 상황이다.

앞으로 국립의전원을 설립할 부지 선정, 이에 따른 특별법 제정, 500병동 이상의 실습병원 지정 등 가야할 길이 멀다.

국내 첫 사례인만큼 국립공공의대 성공적 정착을 위해서는 의료계 전문가 및 지역의 민·관·학, 그리고 정부가 함께 참여해 머리를 맞대는 공론의 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대학병원 한 관계자는 “기재부나 복지부의 ‘돈 논리’에 따라 지역 거점 공공의과대학 신설의 취지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으로 각계각층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며 “지금 상황을 보면 전북도 등 지자체가 부지를 매입해주면 정부는 그 부지위에 의전원을 짓겠다는 사실상 투자없이 생색만 내는 정치활동을 하는 셈”이라고 비난했다.

도내 지자체 한 관계자도 “정부가 지역의 목소리를 전혀 들어주지 않고 있고 사실상 지자체의 한계를 넘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며 “정치권 역시 별다른 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지역 오피니언 리더층과 시민단체들이 나서 정부에 지역 현실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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