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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비판 대상되어선 안된다
양심적 병역거부, 이젠 비판 대상되어선 안된다
  • 칼럼
  • 승인 2018.08.07 18:49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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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정한 양심에 따라서 병역 거부하는 사람들 대체복무로 국방 의무
▲ 최민종 변호사

병역법 위반으로 수용생활을 해야 했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이제 대체 복무로 국방의 의무를 해결할 수 있게 되어 처벌받지 않을 길이 마련되었다. 올해 6월 28일 헌법재판소는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인하여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의견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남성은 국방의 의무를 지기 때문에 국방의 의무를 이미 이행한 국민, 이행하고 있는 국민, 앞으로 이행할 국민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판할 수 있다. 하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의미를 왜곡시켜 비난만을 위한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먼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주는 의미가 마치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자들이 비양심적인 자들로 치부되는 것처럼 보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서의 양심적의 의미는 자신의 사상에 따른 병역거부를 가리키는 것에 불과하다.

헌재 역시 이에 대하여 ‘병역을 이행하는 병역의무자들과 병역의무이행이 국민의 숭고한 의무라고 생각하는 대다수 국민들이 ‘비양심적’인 사람들이 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결정문에 명시를 하기도 하였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특정 종교를 믿는 자들이기에 그 비판이 특정 종교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 그리고 비판의 근거는 종교도 결국 국가라는 틀 안에 존재한다는 것이다. 필자도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 위 논리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비판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고 있는 현행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결정을 내린 이상 필자는 이 비판을 멈추기로 하였다. 국민 개개인이 모여 국가를 이룩하여 그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우리는 투표로 대변되는 대의민주주의를 통하여 그 주권을 의회 또는 행정부에 부여하였다.

국민이 주권을 부여한 국회의원 및 대통령이 직접 추천하여 구성된 헌법재판관들은 수회에 걸친 병역법에 대한 헌법소원의 합헌 결정 이후에 이제 비로소 헌법불합치 결정을 한 것이다. 헌재의 결정은 단순히 일회성의 가치판단이 아닌 현재의 상황, 개인의 권리와 사회 공익 등에 대한 치열한 가치판단의 결과물이다. 대의민주주의 원칙상 헌법재판관의 결정은 곧 우리 국민의 의사로 볼 수 있는 것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의 양심과 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교도소에 수감하는 것을 감수하던 사람들이다. 우리 사회가 비판하여야 하는 것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진정한 양심에 따르지 않고 회피하려는 사람들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온 만큼 이제는 우리가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비판하는 것을 멈출 때이다.

국회는 자신의 양심과는 관계없이 단순히 국방의 의무를 자신의 편의대로 이행하려는 사람이 대체복무제의 범위에 포함되지 못하도록 명확한 기준을 두어야 할 것이고, 국방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한, 이행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이행할 국민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생각을 할 수 없도록 고민하고 또 고민해야 한다. 우리나라 국민의 절반이 국방의 의무를 지고 있는 남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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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사회 2018-08-08 08:43:31
오호~ 좋은글 감사합니다!!